시민사회 ‘의장 선출방식’ 개선 요구 봇물… 시민 없는 의장선출 제고해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누가 되어야 할까. 후반기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일단 차기 의장은 17명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과거 전례상 민주당 시당의 내부 합의 절차를 거쳐 뽑힐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후보군 하마평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선 의원 그룹에선 김원식 전 부의장(2대 후반기)과 이태환 전 교육위원장(2대 후반기), 안찬영 현 부의장이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내심 초선 의원들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일부 초선의원은 의장직 도전을 물밑에서 저울질 중이다. 기본적으로 부의장 2자리 중 최소 1자리는 초선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전반 윤곽은 오는 23일 제62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4차) 후 드러날 전망이다. 제63회 임시회 기간인 30일부터 7월 1일 사이 의장 추대 또는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건은 사전 합의 추대냐, 임시회 기간 투표냐로 모아진다. 누가 되든 이 과정에 시민참여가 결여된 점은 늘 아쉬운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최근 국회의장 선출 등의 사례에 비춰 시민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다. 인기투표 등을 우려한 시선이다. 시민사회와 괴리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장자와 재선 우선’ ‘임기 나눠먹기’ 관행을 택하는 배경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 시민사회의 눈과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의장 선출’ 방식을 공론화해봤다. 이 기사가 한달 안으로 다가온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길 기대해본다.
√ 역대 의장은 누가, 어떻게 선출됐나
역대 의장단은 유환준(1대‧새누리당)-임상전(2대 전반기‧민주당)-고준일(2대 후반기‧민주당)-서금택(3대 전반기‧민주당) 의원 계보를 갖고 있다.
유환준‧임상전‧서금택 시의원은 모두 재선을 전제로 최고령 의원이란 점에서 의장 대열에 합류했다.
당시 새누리당 유환준 의원은 상대 민주당 임태수 의원을 투표 끝에 꺾었고, 임상전 의원은 찬‧반 투표로 의장 자리에 올랐다. 고준일 의장은 첨예한 경쟁 구도 속에 소속 정당보다 상대 새누리당 시의원 지지를 더 받아 당선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서금택 의장은 일부 진통 끝에 합의추대로 가장 무난하게 당선된 케이스다. 여운은 남겼다. 당시 초선 의원들의 의장 도전 움직임을 뜻한다. 이 같은 기운이 후반기에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 후반기 의장 선출, 한번쯤 생각해볼 과제는
사실상 그동안의 의장 선출이 매끄럽고 무난하게 진행된 전례는 없다.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 역시 두고 봐야 한다.
소위 관례상 ‘재선’ 의원 중심으로 선거구도를 형성하고, 합의 추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초선 의원들의 도전 움직임도 일부 있는데,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실 및 시당과 조율 과정에서 제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시민들이 빠져 있다는 데 있다. 관행과 관례상 이런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의회를 이끌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시도할지에 대해 시민들은 모른 채 소위 ‘얼굴 마담 명예직’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과거 학계 논문에선 이 같은 폐해를 감안, ▲후보자 등록제 시행 ▲정견 발표제 도입(일부 의회는 회의 규칙으로 시행 중) ▲의장선출 과정을 최소한 지역 언론 기관 및 방송에 공개(규칙 개정) ▲국회와 같이 소속정당 탈당 등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
이전 과정을 되풀이하면, 의장 리더십 퇴색과 공사 구분 미흡, 대외적 지위와 권한만 향유 경향, 출세의 상징과 차기 선거 발판, 지방정부 사업과 공무원 인사청탁, 이권 개입, 의장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 부재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지역 시민사회 각계각층은 이번 의장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다소간 괴리감이 있더라도 관례대로 해야”
일선 정치권 인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선수, 즉 재선의원이 해야 맞다고 본다. 의장의 고유 역할이 조율에 있고 그런 만큼 운영 전반을 잘 알아야 한다”며 “시민 의견이 들어가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된다.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 “‘동과 읍면’ 지역구 시의원 번갈아 선출 바람직”
한 교육계 인사는 “세종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되는 특이한 도시다. 각 지역별 정치 성향과 세종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다르다”며 “이에 의장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번갈아 맡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 “합리적인 의견 조정자 역할해야”
공직자들은 대체로 합리적인 의견 조정자 역할에 충실한 인사의 선출을 희망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이미 나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누가 되더라도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겠고, 의원간 또는 집행부와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은 기본”이라며 “시민 대상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은퇴한 공직자는 “현재 의장 선출방식은 선수와 나이, 지역에 따른다. 후반기 의장은 전문성과 정치적 포용력, 시민과 소통능력, 여성과 약자에 대한 관심 및 배려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며 “불협화음이 없는 가운데 의장단과 위원장단 구성이 고르게 배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직자는 “공직자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시의원은 안됐으면 한다. 인품이 가장 우선이다. 지역 현안을 잘 다루는 것보다는 연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선수 관례 사라지고 무기명 투표해야”
문화예술계 인사는 보다 강한 개혁을 주문했다. 의장이 의회 대표자이자 회의 주재자이자 대표권과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합의 추대보다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희망했다.
그는 “후보 경선을 거쳐 민주적인 선거를 치러야 한다. 원내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합의 추대로 의장을 결정하거나 전반기처럼 의원들간 사전 합의로 선출하는 등의 잡음과 구태는 피했으면 한다”며 “선수가 높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례는 사라져야 한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돼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선출 기준과 방식에 전면 개선 뒤따라야”
세종참여연대는 선출 기준과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장직에 걸맞은 나이, 초선보다는 재선, 읍면과 동지역 배분 등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의한 관행적 선출 기준에는 ‘시의원’만 있을 뿐”이라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시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장 후보자 등록 후 의원 투표 전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 형식으로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회 개최를 우선 제안했다. 남은 2년 임기동안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는 어떻게 수렴해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 함께 선출될 부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같이 어떻게 멤버십을 발휘할 것인지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개선된 선출 기준과 방식을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담아 ‘사전 공개검증’이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출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지역사회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