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특별회계’ 8.5조,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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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특별회계’ 8.5조, 이대론 안된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5.20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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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평석 시의원, 20일 정례회 본회의서 5분 발언… 정부의 경직된 접근 비판 
17년이 지난 현재적 가치 환산과 집행률 정상화 촉구… 각종 사업 비효율 개선 절실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행복도시 특별회계는 8조 5000억원 규모로 2003년 정해진 뒤 현재까지 그대로다. 사진은 행복청 전경.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 포함)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000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51조>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03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서 정한 이 기준은 2020년 현재에도 유효할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세종시 출범 직후부터 학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있어왔다.

무엇보다 2010년 MB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지연된 건설 과정에 대한 보상이 없었기에 그렇다. 또 17년 가까이 상승해온 물가상승률과 연동없는 경직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당장 공공건축물 자재비만 해도 크게 상승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 

올 들어선 채평석 세종시의원이 다시금 해묵은 과제를 끄집어냈다. 

채 의원은 20일 개회한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정상 건설을 제언’을 주제로 한 5분 발언에 나섰다. 

17년째 변함없이 고정된 국비(행복도시특별회계) 8조 5000억원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정부는 당시 행복도시건설의 재정 분담을 방지하고자 8조 5000억원 예산을 묶어뒀다”며 “그 사이 정부에 의해 건설이 지연되고 외부적 여건 변화도 컸던 만큼,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의미에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평석 시의원이 20일 오전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시의회)
채평석 시의원이 20일 오전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시의회)

√ 2003년 8조 5000억원, 2020년 현재 가치는  

그동안 여러차례 학계에서 산정한 바에 의하면, 2003년 8조 5000억원의 현재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13조원이고 2020년으로 보면 그 이상이다. 

17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치다. 약 4조 5000억원의 갭(GAP) 발생은 고스란히 도시를 인수해야할 세종시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채 의원의 회계 보정 주장도 이 같은 분석에 따른다.  

√ 집행률 자체도 부진한 현주소 

8조 5000억원의 현재적 가치 환산도 안되고 있지만, 집행률 부진도 개선해야할 대목이다. 

당초 중장기 예산집행 계획은 ▲2015년까지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기) 6조 300억원 투입 ▲2020년까지 2단계(자족성장기) 1조 7500억원 ▲2030년까지 3단계(도시 완성기) 7200억원으로 수립됐다. 

2020년 말까지 7조 7800억원을 투입해야 하나, 현재 흐름상 약 6조원 집행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경직된 입장, 각종 비효율 심화 

이처럼 정부의 경직된 입장은 행복도시 내 각종 비효율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보람동 시청 신청사는 지난 2016년 이전 후 2년 만에 사무공간 부족으로 외부건물 임대 상황을 맞이했고, 나성동 아트센터는 중·소공연장이 없는 반쪽자리로 건립되고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현재 계획된 시설 예산마저 부족한 가운데 계획에 없던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등장한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여기에 특별회계 일부를 투입하려다보니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사전 계획된 사업은 물가지수가 반영된 금액으로 지출되고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은 추가 지출로 잡혀 세종시 정상 건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종시 건설 주체는 국가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8조 5000억원 특별회계 변화, 왜 필요한가 

앞서 언급한 대로 8조 5000억원의 현재적 가치 환산과 집행률 정상화는 당면한 숙제임이 재확인됐다. 이는 행복도시가 정상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다. 

채평석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은 그동안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과 대립, 갈등과 투쟁이란 먼 길을 돌아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이란 국민적 기대감을 안고 있으나,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계획대로 정상 건설되기 위해서라도 ‘행복도시 특별회계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세종시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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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5-22 10:46:10
세종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세종에 있음에도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대부분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도 안주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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