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16년의 꿈, 현실화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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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16년의 꿈, 현실화 문턱 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5.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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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희소식으로 장밋빛 전망 모락모락… 박병석 의원,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민주당 180석 점유, 국회법 통과 가능성 UP… 30일부터 진정한 시험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의 180석 점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는 국회 자체 이전론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의 180석 점유와 박병석 의원의 국회의장 확정적 국면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며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용역을 수면 위에 올려놓은 정세균 국무총리.
 

√ 20일 사실상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 6선의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구 갑). 

 

√ 원팀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겠다는 강준현(세종을)·홍성국(갑) 국회의원 당선인. 

 

√ 식물국회를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21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국회 분원 설치 근거)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반의석 이상(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충청권 국회의원 8명의 공조 협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대표 발의)’. 

개정안의 핵심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한다’에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20억원을 반영하고도 반신반의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실상 반쪽 추진이란 평가도 있다. 5월 중순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설계비 집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 담보는 21대 국회 몫으로 자연스레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일명 행정수도 완성의 사각편대로 제시한 '정세균 총리-박병석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외 홍성국,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일각에서 일명 행정수도 완성의 사각편대로 제시한 '정세균 총리-박병석 국회의장 대상자(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외 홍성국,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

이 와중에 연이은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국회 180석 확보에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에 못 미치는 123석의 한계를 토로했고, 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넘겼다. 

상황은 역전됐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갖게 됐다. 국회법 등 법안 개정은 과반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제 더이상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행정수도 완성의 진정성 있는 실행만 남겨두고 있다. 

20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원의 전반기 국회의장 확정 소식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해찬 대표와 공동으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특별위원장을 맡아왔던 만큼, 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대전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 기자를 지낸 뒤,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회의 수석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디뎠다. 2000년 16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해 21대까지 6선의 관문을 통과했다. 

여기에 2017년 국회의장 재임 시절 ‘국회 분원 타당성 용역’을 처음 추진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진력을 뒷받침하면, 국가적 의제 추진에 더 큰 탄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종시 양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노력이 더해지면,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무산된 ‘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한 차원 다른 현실로 실현될 전망이다. 

시의회 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 세종회의가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통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nbsp;<br>
시의회 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 세종회의가 지난 3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통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의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 실질적인 의장 후보로 합의 추대되는 분위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세종시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현역 의원 가운에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공동위원장,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이 말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회의는 “세종시 원안 사수 과정에서 TV 토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토론회, 대규모 집회와 촛불 문화제 등 세종시를 지키기 위한 눈물과 투혼의 현장에 함께했던 의리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가 21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법제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가치 실행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 이행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도 당부했다. 

21대 국회 등원일인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명운이 어떻게 흘러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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