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외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추가 지원금이 없는지 세종시민들의 문의가 적잖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소개되고 있고, 일각에선 세종시가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매칭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 지원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오해가 생기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종시에는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시와 충남도, 충북도 대부분(옥천 제외)이 이와 같은 처지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원, 고양시와 부천시 등 경기도 대다수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광역 40만원 플러스 기초 5만~40만원, 인근 대전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6만원, 충북 옥천군이 1인당 10만원, 전남과 광주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원, 제주시가 100만원, 울산·대구·경남·경북이 40만~80만원 강원도 주요 시·군이 1인당 10만~30만원, 경북 영천시와 예천군이 1인당 각각 10만원, 80만원을 주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별도 지원금 지급이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만큼 세종시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 전년 이어 2020년에도 ‘2600억원 대 채무’ 불가피  

세종시의 올해 채무는 차입금 1036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 1643억원 등 모두 267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사전적 정의로 교통과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여기에 차입금 1036억원은 지난해 12월 발행한 300억원과 지난 2월 185억원, 올해 추가 551억원을 더한 수치다. 전체 예산 대비 채무율은 15%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장어린이집 증축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곡동), 보건소 청사 이전, 전의면 복컴 건립,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세종시립도서관(고운동)과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한림제지), 조치원 도도리파크 조성, 번암리 및 침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현리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등에 은행 차입금을 썼다. 

올 들어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기존 및 신규 보상, 금남근린공원 조성,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새롬동), 중앙공원 1단계 내 반다비 빙상장 건립사업, 전의면 읍내리와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상버 등 균형발전 사업에 차입금을 가져왔다. 

내용만 보면, 모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다. 

√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2012년 출범 이후로는 신생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아파트 및 상가 취등록세 호황에 힘입어 재정건정성을 제대로 평가할 길이 없었다. 

외형상 부채를 발행해야하는 시점을 맞이하니 현 상태를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시민들 체감지수로 보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세종시 자체 긴급 재난 지원금조차 편성할 수 없었고, 각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체 예산 대비 15% 채무비율은 정부 기준상 아직 주의(25% 이상) 또 위기(40% 이상) 단계는 아니다. 다만 2018년 6.74%로 경남(4.6%)과 제주(5.7%)에 이어 가장 낮았던 점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아파트 취득세 등 세수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64.8%로 전국 지자체 2위로 괜찮다. 그래도 서울시의 81.4%와 격차는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중요한 요소인 재정자주도다. 정부 지원이 점점 축소되면서 자주도는 70.8%로 광역+기초 기준 12위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더이상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재임 시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 세종시민들은 현재 어떤 손해를 보고 있나 

결과적으로 2020년 세종시민들은 어떤 손해를 보고 있을까.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못 받는 현실을 차치하고라도 지역별 제반 사업들의 지연과 축소가 불가피해보인다. 

읍면지역부터 보면,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사업비 92억원 미반영 ▲농어촌도로 전년 대비 51억원 감액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302억원 미반영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본예산 미반영, 전의·전동 복컴 착공시기 2021년으로 연기 ▲조치원읍 번암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소 반영 ▲세종테크노파크 건립비 21억원 미반영 등이 대표적 축소 사례다. 

시민 전체적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의 국비 7억원, 지방비 5.2억원이 반영되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권협력산업 육성비 19억원도 3억원만 반영되는 양상이다. 

전기차 구매비는 공주와 대전보다 최소 300만원 더 내야 가능한 조건이 됐다. 대평동 종합운동장 지방비 부담액 1500억원의 일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지방채 추진 사업들의 지연도 우려 요소로 남아있다.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폐지와 시설관리공단의 하위직 임금 삭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예산 전무 등 누수 현상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오죽했으면 ‘화상경마장(장외 발매시설)’ 유치 카드까지 실무선에서 검토했을까란 자위적 목소리도 들려온다. 화상경마장이 활성화되면 현재 기준 세종시 최대 법인세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발행 없이 자체재원만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게 바람직하나 이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읍면지역 균형발전 예산 투자도 앞으로는 쉽지 않다.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여러 사업들이 펼쳐진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세종시특별법 개정’ ‘자족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세종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재정자주도를 좌우하는 지표인 ‘정부 교부세 등 재정특례’ 확대 과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와 조속한 통과, 사업 이관시기와 운영비 주체를 다루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마련은 당장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숙제다. 

또 아파트와 상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실 있는 기업·대학 유치,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역외 소비율 1위 불명예 해소 등이 지역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가 풀어가야할 현안들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