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코로나19 대책이 능동성 대신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시당은 14일 오후 논평을 통해 4대 딜레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예산의 ‘농산물 꾸러미’ 집행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기준의 모순, 장애인 감염증 무대책, 여민전 기프트카드의 사용처가 도마 위에 올려진 문제들이다.
√ 무상급식 미집행 예산, 생색내기 지원
12일 무상급식 미집행 예산의 활용안으로 결정된 ‘세종시 삼광쌀 10kg(3만원)+시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5만원)’. 학생 1인당 최대 8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안이다.
이에 정의당은 “뒤늦게나마 농산물 꾸러미 지급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농산물 꾸러미에 집중해 10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지급안을 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서문을 열었다.
시당은 “쌀 10kg의 소비자 가격은 택배비와 포장비를 빼면 2만 3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꾸러미 사업과 거리가 멀다. 농산물 대신 다른 품목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소극적 결정을 넘어 행정편의주의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25억원 중 17억원만 투입키로 결정한 세종시 결정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육복지를 위한 미집행 급식 예산을 깎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비를 뺀 국비만 지급하는 양상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사업장은 세종, 집은 타 지역’, 소상공인 딜레마
사업장은 세종시이나 거주지는 타 지역인 경우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이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정의당의 분석이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탓도 있으나, “사업장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원해 줄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세종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시당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절박한 심정이 들리지 않나?”라고 따지면서 “사업장 중심의 지원금 대책이 올바르지 않는가. 같은 행정구역상에 있어야 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되물었다.
√ 장애인 감염증엔 무대응
정부와 보건당국의 선제적 대응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으나, 장애인 대응은 속수무책이란 점도 거론했다.
중증장애인 등이 코로나 감염증 의심 증세를 보이고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에 격리되거나 자택에 자가격리가 될 경우, 대응책이 없다는 진단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중증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간호‧간병 매뉴얼’을 시에 제안한 사례를 참고해달라는 얘기다.
시당은 “지금이라도 장애인 관련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길 촉구한다”며 “중증장애인이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부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귀금속’ 구입 아이러니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귀금속’ 구매가 가능하단 사실을 놓고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귀금속 구매가 국민들 상식의 눈으로 이해할 수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당은 “재난지원금이 귀금속 구매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원성을 살 것”이라며 “세종시는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귀금속은 사치품이다. 가맹점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