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이 12일 오후 6시경 지원금 3만원을 5만원으로 확대 반영키로 하면서, 일부 기사 내용이 수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로 집행하지 못한 초‧중‧고 급식예산.  

서울시와 대구시, 대전시, 경기도, 충남‧북도 등 인근 시‧도가 5월 초부터 이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하기 시작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급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해 울상인 업체와 생산 농가, 반대 급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취지다. 

이의 필요성을 인지한 전국 시‧도 및 교육청은 앞다퉈 이 같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이 파악한 실태는 ▲서울시(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 제공) ▲대구시(3만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대전시(10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배포) ▲경기도(10만원 상당 상품권과 꾸러미) ▲충남‧북(3~5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시는 재정난 등 제반 여건상 쉬이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정의당은 지난 7일 세종시의 미온적 대응에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 시당은 “재난 대책은 시급성이 특징이다. 공공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논의 테이블 조차도 만들지 않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세종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시일을 끌 이유가 없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집행 급식예산을 조속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판 여론에 직면한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12일 돌파구를 마련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급식비 25억원 중 17억원을 현물(쌀)로 지급하는 한편, 남은 8억원을 시비로 환수한다. 이는 초‧중‧고 학생 1인당 3만원 상당의 현물(쌀) 지급안으로 귀결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시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 현금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관련 조례에 담아낼 계획이다. 명목은 교육 재난 지원금이다. 초‧중‧고 학생 1인당 5만원의 현금 지급안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꾸러미 지급안을 종합하면, 학생 1인당 ‘3만원 상당 쌀’과 ‘5만원 현금’ 지급안으로 요약된다. 지역 초‧중‧고 학생 5만 2000여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농가는 로컬푸드 싱싱장터 판매액 확대(전년 대비 30%)와 정부부처 및 시청 판촉활동에 힘입어 농산물보다 쌀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가급적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의 현물 지급은 빠르면 다음 주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은 만큼, 시의회 정례회에서 빠른 통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의회의 의사결정 속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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