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짧게 보면요,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지켜주셔도 좋으니 국가균형발전 정책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몰리는 전 국토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것이 수도에 집중된다면 나머지 지역은 사막이 될 겁니다. (파트릭 제라드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교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03년 12월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 신행정수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이듬해인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이 16년의 외침으로 계속되고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학계와 정‧재계,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이 균형발전을 목놓아 부르짖었다.  

그 사이 세종특별자치시와 10+2(대전‧충남) 혁신도시가 탄생하고, 공공기관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분산 효과가 일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으로 또 다른 성장동력을 제공했다. 23개 지역 숙원사업에 24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균형발전 기반 프로젝트 일환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냉혹하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섰고, ▲1000대 기업의 73.6% 점유 ▲신용카드 사용액의 81% 차지 등 초집중 현상은 가시지 않았다. 

수도권은 예타 면제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역급행철도(GTX)와 수도권 3기 신도시란 또 다른 선물을 받아냈다. 교통과 신도시 건설 역시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하는 산물로 다가온다. 

냉정히 얘기하면 16년간 ‘국가균형발전 가치’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지난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 발전적 가치를 재실행한다는 자리란 점에서 의미를 전했다.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과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현 제주 갑 당선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및 황명성 시장 등의 인사가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인사 등 정부 관계자와 세종시의회 의원 9명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6주년까지 성과와 좌절이 교차했다. 2018년 3월 지역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로 격상된 부분은 고무적”이라며 “전국 어느 지역, 어느 동네라도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실질적 체감을 위한 전폭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지방혁신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만큼 국회의원들도 균형발전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수도를 넘어 이제 ‘국가균형발전 수도’라 이렇게 부르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정책, 예산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때 ‘수도권 인구 절반 집중’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의 활력 향상은 지방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 통합의 열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 가치를 온전히 이어받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꾸러미’ ‘재난 기본소득’ 등 지방의 제안은 코로나19 국면의 성과다. 지방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방과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며 “다시 참여정부 시절의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이같은 발언에도 진한 아쉬움은 전해졌다. 17주년부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였으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매년 세종시에서 열리던 행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밀려 국회로 장소를 옮겼고, 기대를 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가권력의 상징적 인물들의 참석도 없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등의 실질적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아닌) 국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한편으론 섭섭하다”며 “그동안 균형발전에 정말 많은 애를 써왔는데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와 GRDP 비중은 그 이상’ 지표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까 걱정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다른 지역 지탱에 힘이 부칠 것”이라며 “자원과 사람, 혁신 역량은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 집중의 역사가 쉬이 종식되기는 어렵다. 앞으로 분권형 개헌에 다시 붙을 붙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를 막론한 행사로 승화하지 못한 한계도 재확인했다. 최소한 미래통합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부라도 참석했다면, 새 출발 시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시각도 전해졌다. 

21대 국회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 코로나19 이후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기념식과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포상도 이어졌다. 충북도와 부산시, 충남 홍성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에이스원 등 3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