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4.15 총선이 막을 내린 지 22일을 보낸 사이, 어느덧 우리 일상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 ‘생활 방역’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두 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의 요즘은 어떤 모습일까. 시민들에게 내건 공약을 챙기는 한편,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세종 시민의 높은 지지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

√ 의례적 축하에 머물기엔 산적한 현안들 

그러나 의례적인 축하만 하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산적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시는 태어난 지 10년 정도 되는 신생 도시다. 그냥 신생도시가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계획한 이른바 ▲수도권 인구 분산 ▲지역의 균형발전 ▲행정도시 이전(행정수도) 등의 목표로 세워진 도시다.  

서울을 비롯한 여느 도시처럼 주민 몰아내고 건물 올리고, 도로 내고, 신도시 만들어 부동산 가격 올려서 돈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적인 명품 행정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전 국민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접근 편리한 행정 관문도시로 구상되었다.

그런데 어쩐지 잘못되어가고 있다. 당초의 건설 취지에 맞게 도시가 추진되고 있지 못한 탓일 것이다. 본래의 건설 취지가 왜곡되다 보니 도시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준현·홍성국 당선인은 이같은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최근 기자간담회, 주민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출범 8년이 되도록 본 궤도 진입 실패, 왜? 

그렇다면 세종시 출범 8년이 되도록 시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상가 과잉 분양으로 인한 빈 상가 속출과 줄도산 문제다. 행정도시 개발의 바람을 타고 상가지 분양을 한 LH는 크게 재미를 보았지만, 분양받은 업자나 임차인 모두 죽을 지경이다. 

장사가 안되니 현상유지는커녕 빚에 쪼달리고 있다. 상가 임대료와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도망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희망고문’을 감내할 수 있는데, 갈수록 절망적이다. 

빈 상가의 원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상가 토지를 과잉 분양한 LH ▲행정복합도시(행정수도)로 간다는 정부의 원대한 계획과 ▲그에 따라 땡잡는다고 한껏 호객 행위를 한 투기꾼, 거기에 ▲현혹된 투자자 4자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거기에 정부는 세종시 건설 취지대로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인구분산을 흡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시말해 당초 건설 취지대로 도시가 추진되지 못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현상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뿅망치’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있지만 역할상 일정 부분 이외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대 이상이다. 

√ 최대 현안은 역시 ‘빈 상가’ 문제 해결 

세종시 두 국회의원은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이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문제인식부터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시가 활성화되면 상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이 북적거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대형 건물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공간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의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벤처밸리로 변모해 젊은이들로 넘쳐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된다. 

김대중 정권 시절, 젊은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벤처산업을 추진해 구로공단의 ‘하꼬방(판자집)’ 같은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놀면서 꿈을 키우도록 유도한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 IT 산업을 주도한 바탕이 되었다. 

세종시의 크고 작은 빈 상가를 이들에게 과감히 제공하는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마침 홍성국 당선인이 세종시를 ‘Woven City’(직조 도시 : 시민이 실거주하는 도시에 자율주행차, 통합교통 서비스, 로봇산업, 스마트시티, AI(인공지능,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연구하는 첨단도시 개념)로 만들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을 끌어들여 미래 선도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필자는 여기에 청년들이 놀이하듯 실험하고 장난치고 놀면서 두뇌를 한껏 사용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빈 상가나 빈 건물 공간을 제공했으면 한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 R&D(연구와 개발)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복안이다. 

홍 당선인은 삼성과 현대, LG 등 첨단기술을 가진 대기업 집단이 세종시를 테스트 베이스(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청년들이 결합하면 또다른 벤처산업이 육성된다. 그러면 세종시가 세계의 4차, 5차, 6차 산업의 실험도시가 되어 세계 시장의 견본도시로 키울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공무원들이 시내로 밥사먹으러 오니 안오니로 눈치 때릴 필요가 없다.  

어쨌든 세종시가 젊은이 도시란 점에서 맞아떨어지는 컨셉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여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멀고, 과실을 따먹는 데는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그러니 투자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청년들의 창의력이 발산되도록 정부에서 빈 상가의 임대료를 도시가 활성화되는 기간까지 보장해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청년 창업까지 일어난다면 구로공단이라 불리던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판교 밸리와 같은 첨단산업기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고용 창출이 되면 그때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세종시는 청춘의 도시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회와 청와대 이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다음으로 국회 이전과 청와대 이전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난 연말 국토의 전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있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역설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제하는 메시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와야 한다. 

강준현 당선인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차기 국회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충청 출신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충청 출신이 아니더라도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집결해있는 이상 청와대와 입법부가 따라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노무현 정권을 승계한 정권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자해지의 문제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 시민편익과 직결된 ‘교통문제’ 다듬어야 

세 번째는 교통 문제다.

1~6차 세종시 연차 개발에 따른 KTX세종역과 대전~세종 광역철도, 서울~세종간 연결 강화를 위한 ITX 정부세종청사역 신설, 비알티(BRT) 경로 등 교통 인프라 재배치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주민 편의 위주로 다시 다듬어 현실화해야 한다. 

▲1생활권 내부 순환 비알티 보조노선 ▲1~3생활권 준비알티 신설 ▲생활권 버스 확대 등의 공약들도 다듬어야 한다. 

강준현·홍성국 두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크게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