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신임 사장 선임 ‘밀실 인사’ 비판… 시민 알권리와 인사검증 생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의당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29일 제2대 세종교통공사 사장에 배준석 전 경영관리본부장이 취임했으나,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관행적인 인사로는 조직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비합리적 조직 운영과 인사 전횡, 낙하산 인사, 노조탄압, 노노갈등 조장,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한 법정 소송으로 혈세 낭비 등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손꼽았다.
밀실 인사 시스템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인식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인사청문회‧간담회 등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 곳은 세종시 밖에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도 줄기차게 청문회 도입을 적극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제정 등 관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배 신임 사장이 국토부 출신으로서 행복청과 세종시 근무 등 공직 경험이 길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이춘희 시장이 신임한다는 이유가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 경영 능력을 대신해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비판을 위한 시민 알권리와 인사 검증 요구를 묵살하는 시대착오적 인사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공사 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야 한다. 그것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위한 길”이라며 “신임 사장은 조직 운영과 개선안을 시민과 노동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