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 재검토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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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 재검토도 고려해야
  • 이계홍
  • 승인 2020.05.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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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단순한 행복청→세종시 인수인계 그쳐선 안돼
‘홀로서기’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전 세계적 행정수도 모델로 승화해야 

 

맑은 하늘에 초연하게 달이 뜬 세종시 3-4생활권. 
맑은 하늘에 초연하게 달이 뜬 세종시 3생활권 전경. 1~3생활권의 예정지역 해제 시기가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의 예정 지역 해제가 연말쯤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는 예정지역 해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도시계획·도시관리 사무 이관 대비 제도정비 추진대상 지역은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동을 아우르는 1생활권과 ▲다정‧새롬‧한솔‧나성동이 속한 2생활권이다. 그리고 올해 말 ▲대평‧보람‧소담동 등 3생활권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무이관 전담팀 회의를 열고, 1-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해 2021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등 일부 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과 전담팀을 구성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해제 범위와 이관 사무 등 주요 안건을 협의해 왔다. 실무 협의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관련법령 개정 여부도 재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과 업무공백 문제도 검토해왔다.    

어차피 행복청은 한시 기구이고, 앞으로 세종 시정을 담당하는 세종시가 이를 받아 도시계획과 발전책을 치밀하게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중 1~3생활권 이관은 향후 4~6, S생활권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인수인계 첫 단추인 만큼 행복청과 세종시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수인계 과정의 전제이자 종착점은 행정복합도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30년 완성기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예정지역 해제시기의 연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행정수도 이전’의 원대한 꿈, 현재 진행형 

새로운 21대 국회 구조는 행정수도 완성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20대 국회 모습. 
새로운 21대 국회 구조는 행정수도 완성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20대 국회 모습.

세종시가 건설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해 세계적 행정도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깃들어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었고,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중앙 행정부처 대이동으로 이 시간 현재 22개의 중앙 행정기관과 21개의 소속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들 공무원 및 소속기관 인원도 1만 6000명에 이르고 있고, 몇 개 부처가 들어오면 2만~2만 5000 명 시대도 눈앞에 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2006년 행복청 개청을 필두로 2012년 1단계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와 자리잡았다. 

2013년 2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가 입주했다.  

2014년 3단계에서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이 들어왔다. 2016년 4단계에서는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옛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방청이 이전을 끝마쳤고, 2019년엔 행정안전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앞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과 서울시에 잔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회 세종 분원 등이 들어오면, 세종시는 명실공히 입법‧사법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어쨌든 행정기관이 이전해오면서 세종시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인구 유입이 대거 늘어나고,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

그럼에도 2004년 좌절된 ‘행정수도’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는 반쪽자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그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 행복도시 시계는 2015년 전‧후에 머물러 있다 

7년 만에 완전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전경.
중앙행정기관 이전 동력에 의한 행복도시 발전은 2015년까지 목표로 추진됐으나 이에 대한 의존도는 2020년에도 진행형이다. 그 사이 자족성장 기반 마련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세수증가·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산적했다. 

무엇보다 과잉 상가 분양으로 공실율이 높고, 월급받은 종사자 외 산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 3단계로 볼 때, 2015년을 목표시기로 둔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기)에 머물고 있는 양상이다. 2020년 올해는 계획상으론 2단계(자족성장기) 종결 시점이다. 

현주소는 기업‧대학‧연구소 모두 2024년에야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계획보다 3~4년 뒤쳐져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 활성화 시점이 그 이후라고 보면, 남은 기간 다른 기제라도 성장동력을 찾아야할 판이다. 

번듯한 기업이 없으니 세종시민이 대전, 청주, 오송으로 출퇴근하는 경향이다. 

뿐만아니라 세종청사 공직자와 국책연구단지 연구원들도 여전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세종시에 머물러도 청사 주변 오피스텔에서 5일 살다가 주말에는 서울의 집으로 올라가버리는 ‘유목민’들이 많아 세종시의 소비인구로 잡히지 않는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한 상가 주인들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근래는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로 상권은 거의 소멸의 위치에 직면해있다.  

교통 여건도 불편한 점이 많고, 신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류와 경제순환 고리도 형성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 정부청사의 공무원의 세종시 정주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소비여력이 있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 대부분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에 정주하고 있다.  

√ 그 사이 행복도시 절반. ‘국가적 관심사’에서 배제 

그 사이 1~3생활권은 국가적 관심사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이다. 예정지역은 국책사업 대상지란 의미를 안고 있으나 여기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족성장 기능 부재란 난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종시란 지자체가 남은 10년간 1~3생활권의 기능 완성이란 중책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도시특별회계(행복청 소관), 즉 국비 집행 근거도 사라진다. 재정난과 읍면지역 균형발전 요구에 직면한 세종시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드러난 1-3생활권의 주요 과제만 해도 산적해있다.
 
대표적 예시로 ▲상권 공실의 원인으로 제기된 비알티(BRT) 도로변 업종 규제 해체 요구 ▲▲비정상적인 상권 공급 책임론 ▲지하철급 S비알티 도로 및 교통망 구축 ▲지연된 대평동 종합운동장 정상 건립 ▲새롬동 공공체육시설 부지 활성화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기능 보강 및 백화점 유치 여건 마련 ▲고운동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등이 있다. 

√ 중앙정부 지원 없는 ‘홀로서기’ 가능?

'안심하고 투표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세종시청. 코로나19로 움츠린 투표 의욕이 세종엔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선거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시는 2020년 말 1~3생활권 개발의 전권을 위임받으며 홀로서기할 수 있을까.

세종시는 예정지역 해제가 가져올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세종시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현실적으론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단순히 사무적인 인수인계 과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협력과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정주율을 높이는 도시환경 조성, 즉 서울을 대체하는 교육ᐧ의료ᐧ문화ᐧ교통 부문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당장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과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준공시기 연기 카드도 고려할 때 

세종시와 행복청이 인수 인계과정의 첫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가 행정수도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단 뜻이다. 보다 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최고의 도시로 완성시켜 나가야할 책무를 이행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도시 완성의 마스터플랜을 공유해야 한다.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우에 따라선 준공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박근혜전 정부 당시 2단계 완공 시기를 2022년으로 2년 늦추는 안을 제안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엔 도시건설 지연의 명분으로 삼으려한다는 비판 땜에 못했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여건이다. 

√ 전 세계 시장에 내놓을 ‘행정수도’로 만들자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다.
전 세계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 건설은 여전한 숙제다. 

도시 건설의 성공 모델은 우리의 행정수도의 품격과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같은 인위적인 도시 건설은 차후 세계 건설시장에 내놓을 상품으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행정 수도를 옮기거나, 도시 재생은 물론 신도시 건설을 하는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의 성공적 사례가 우리의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도시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계 신도시 건설 시장을 여는 ‘신도시 전시장’으로 활용되도록 가치있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단순히 사무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나라 융성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세종시를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어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인수 인계 과정이 책임을 벗는다는 태도는 금물이다. 또한 책임을 떠안는 쪽도 더큰 사명감과 무게감으로 도시의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두 기관이 진실로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안고 있다는 자세로 세종시의 발전책을 면밀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한다.

현재 세종시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를 두 기관은 알았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세종시 완성의 주체라는 점을 감안해 당초 건설 취지와 목표를 잘 살려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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