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코로나19 대응’, 반면교사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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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코로나19 대응’, 반면교사 지점은
  • 조수창 시드니총영사관 호주사무소장
  • 승인 2020.04.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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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부문 국제적 호평 넘어 경제부흥 이끌어야
현재 출근길 기차 한 칸에 2~3명 이용객에 불과한 호주의 멜버른시 빈 역사. 호주 역시 당면한 과제는 경제부흥이다. (발췌=ABC News)

[조수창 시드니총영사관 호주사무소장]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먼나라 호주에서도 연일 한국의 봉쇄조치 없는 관리, 발 빠른 검사,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 모범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마친 4.15 국회의원 총선거도 호평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선도하고 있어 더 바랄 게 없긴 하지만, 호주에서 좀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을 굳이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다.

한국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한번 참고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첫째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호주에서 집 밖을 나서려면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러 장을 볼 때’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일하러 또는 교육받으러 갈 때’ 그리고 ‘운동할 때’다. 

여기에 세 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결혼식에는 다섯 명 그리고 장례식에는 열 명을 초과해 모이면 안 된다는 제약 조건도 달았다. 모든 식당과 카페는 주문판매만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2명씩 탄다. 

심지어 최근에는 뉴사우스웨일주 장관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무는 게 들통 나서 장관직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둘째, 사전에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인 피해 외에도 여러가지의 사회병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고립된 생활과 온라인 수업, 실업 스트레스, 줄어든 신체활동, 증가하는 음주 등이 가정폭력 및 정신건강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가정폭력 대응에 한화 약 1180억 원(1억 5천만 호불), 정신건강에 약 581억 원(7천 4백만 호불)을 투입해 미리 대비하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차원에서 신속히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확정했다.

호주는 다수당의 당수가 연방총리가 되고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아 국정을 이끄는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과 책임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경제대책 가운데 일자리 유지 사업(Job Keeper)에만 약 10조 2000억 원(130억 호불)을 투입키로 했다. 

당장 매출액과 손실액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 그 직원 대상 지원사업은 이렇다. 해당 직원들은 향후 6개월간 2주마다 약 117만원(1500 호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의 배경에 ‘위기의식’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 

실제 호주의 2분기 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0%,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예상되고 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총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전채 요리라면 이번 위기는 메인요리라고 비유할 정도로 최대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 및 지방정부별 다양한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일찍부터 기업인과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구(Economic Functional Recovery Group, EFRG)를 만들어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상향식으로 전달하게 하고 있다.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임시비자 소유자에게도 최대 약 79만원(1000호불)을 지급하고, 여러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의 항공료나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멜버른시나 시드니시 등 주요 시정부는 각종 수수료, 세금, 주차료 등을 감면할 뿐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 업체의 온라인 판촉을 촉진하고 온라인 판매역량 증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이후, 연방정부가 취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규모 영업제한 덕택에 최근 둔화세로 전환됐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호주의 최근 확진자 수는 둔화세다. (발췌=Channel 7 News)

반면 확산 방지의 성공 이면에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새로이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 직장인이 재택근무로 전환했기 때문에 출근길 기차 한 칸을 고작 두 세 명이 이용한다. 

‘출근길에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란 자문과 동시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호주의 정책을 쉬이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나저나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어 외교활동이 힘든 요즘에도 한국의 이미지가 저절로 높아지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호주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부흥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기를 바래본다.

[호주 지방정부별 코로나19 경제대책 비교 *. 1호불=약 790원]

 

▲6개월간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조건 아래 건물주 대출상환 유예, 소규모 업체들에 최대 1만 호불 지원, 건설업 허가 절차 단축, 푸드트럭 및 배달전문 음식점 규제 간소화 등(NSW 주정부)

 

▲소규모업체 지원에 5억 호불 펀드 조성과 실업자에게 공공근로 및 직업전환훈련 참여 보장,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에게 보조금 지급 등(VIC 주정부)

 

▲코로나19 경제적 구제 패기 2700백만 호불 운영, 가구당 전기 및 수도요금 200호불 감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Market Ready 사업 등(QZ 주정부)

 

▲연매출 400만 호불 미만 기업의 급여세 6개월분 면제 또는 유예, 토지세 및 술판매면허세 감면, 기업 및 커뮤니티의 일자리 지원 등(SA 주정부)

 

▲총 6억700만 호불 부양책, 복지수당 수령자 추가 지원 등(WA 주정부)

 

▲문화와 커뮤니티, 아동돌봄 등의 임차료 6개월 면제, 주차위반 탄력 대응, 행사예약 관련 수수료 면제 등(시드니 시정부)

 

▲신규 창작‧디지털 전시 등 문화예술 개인‧단체 지원, Queen Victoria Market 소상공인 지원, 3개월간 음식업 등록료 및 푸드트럭 허가료 면제, 시청 홈페이지에 식당과 카페, 먹거리 등 업체 소개(멜버른 시정부)

 

▲시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 푸드트럭 허가료 및 이벤트 예약금 환불, 소상공인 주차료 면제, 옥외광고‧간판‧홍보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브리즈번 시정부)

 

▲시 소유 부동산 임대료 3개월 면제, 주차료 1일 최대요금 8호불 적용 등(아들레이드 주정부)

 

▲50만 호불 미만의 개발에 대해 개발신청료 면제, 시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15일), 시 소유 부동산 임대료 3개월 유예, 주차료 감면 확대, 재생사업 등 조기 착공(퍼스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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