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루초 설립' 중투 또 고배, 예비주민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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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루초 설립' 중투 또 고배, 예비주민 불만 확산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04.28 07:5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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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투위, 집현리(4-2생활권) 새나루초 설립안 4차례 보류 연장
예비 입주민, 불보듯 뻔한 통학 대란 현실화에 분통… '5전 6기' 아름2중 오버랩
4-2생활권 새나루 초등학교 예정부지. (사진=시민제공)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교육부가 집현리(4-2생활권)에 개교할 새나루초 설립안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2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2020년도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새나루초 설립안이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정기 2차, 수시 3차, 올해 수시 1차를 거치며 나온 '전체 부대의견을 이행 후 추진'이 재검토 사유다. 

'4번째 도전에선 되겠지'란 예비 입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왔다.  

이번 중투에 대응하는 예비 입주민들의 의지는 더욱 강하게 표출됐다. 대표단을 꾸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와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강력히 요청했고, 새나루초 개교 지연 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정상적인 초등 교육 부재 우려도 전달했다.

예비 입주민 1002명이 직접 작성한 '새나루초 및 유치원 설립 촉구 서명운동' 연명부를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노력이 교육부 중투위 재탈락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2022년 개교를 예고했던 새나루초 예정부지(빨간 원). (자료제공 = 세종시교육청)
4-2생활권 M4 지역에서 솔빛초로 배정시 편도 거리. 최소 1.7~1.9km 거리고 경우에 따라 왕복 6차로 대로를 건너야 한다. (지도 = 네이버)

이로써 올 하반기 입주를 시작할 M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398세대와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입주자 모집을 예고하고 있는 행복주택 1500세대는 인근 초등학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할 약 3000세대를 비롯한 4-2생활권의 총 6575세대는 원거리 통학·과밀배정 등의 문제까지 떠안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학거리는 1.5km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새나루초에 배정되어야 할 4-2생활권 아이들은 새나루초의 불투명한 개교 시점과 집현초의 과밀로 인한 반곡동(4-1생활권)의 솔빛초로 배정시 1.7~1.9km를 통학해야하는 위법 사항에 놓이게 된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명시된 '신혼희망타운의 입지선정 및 설계기준 요건' (자료 = 국토교통부)

새나루초 설립 연기는 국토교통부 훈령과도 배치된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지선정 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훈령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국토부) 정책에 따라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취지는 정부(교육부)의 새나루초 설립 보류란 아이러니와 맞물려 퇴색되게 됐다. 

결국 3전 4기 두드림이 실패로 끝나면서, 5전 6기 끝에 성사된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이 오버랩되고 있다. 아름중 2캠퍼스는 중투심사 사업비 기준 개정에 따라 중투위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중투대상이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다.

새나루초는 국비 지원 조건에서 발목을 잡혔다. 국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될 경우, 중투 대상은 기존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새나루초 총사업비는 196억원. 이중 부지비용은 시청과 교육청에서 부담하나, 건축비 대부분은 교육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아름중 제2캠퍼스보다 더 오랜기간 탈락의 쓴잔을 마셔야할 수도 있는 셈이다. 

본지는 중투 재탈락의 정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 차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와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의와 출장 등의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입주민 투쟁은 끝모르는 길에 서게 됐고, 아이들의 통학 불편 현실화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학생 수요 재산정과 유치원 설립계획, 유치원 용지 재검토 등의 보완사항이 갖춰져야 하는데,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할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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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2020-05-06 13:38:12
담당 교육부 공무원 이름이 뭡니까?

고발감 2020-05-01 00:48:09
교육부가 처음부터 설립자체를 생각없어던걸 자기들 입으로 말했답니다.
꼬우면 세종시 제정으로 해라...그게 할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세종시에 초등학교관련 애들담보로 이런경우가 있어나요...나참...이건 교육부고발해야합니다.

2020-04-29 03:15:38
설치 안하는것에 찬성입니다.

말도 안돼 2020-04-28 19:51:28
집앞에 초등학교 놔두고 큰도로 건너 30분거리 초등학교 걸어가는게 말이 되나요?

버러지 2020-04-28 15:28:56
부처별 칸막이 너무 심하네요. 중투심 존재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안전과 교육기회는 어디로 실종된건가요? 본인들이 의사결정함으로 인해 초래된 부작용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1 2 3차 검토결과를 모두 보완하지 않고 요청했다면 교육청의 안일함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솔빛,집현,반곡초는 요구하는대로 실수요도 고려 없이 모두 승인해놓고, 학급 미달 사태가 나니 국토부 훈령과 행복청의 도시계획에 근거한 초등학교 못지어주겠다고 정신나간 짓 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요? 중투심 위원 교육부 담당 과장, 사무관 자녀들더러 30분 걸어 등교하라 한다면 이따위로 검토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지자체 등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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