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 반곡동 나라키움국책연구단지에 자리잡기 시작한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의당 이혁재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가 13일 기관 특성에 맞는 활동과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이 어려웠다는 진단에서다. 방만경영이란 오명 아래 종사자들의 처우와 복지 수준은 기대에 어긋난다는 불만만 커졌다는 것.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일부가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최근 지정됐으나 운영 관련 제도는 없어 개선점은 여전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살린 채용방식 개선(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에선 블라인드보다 전문성 우선 고려) ▲연구인력 정년(만 60세) 65세로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인력 1인당 경상비 상향평준화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혁재 후보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정부가이드라인의 ‘임금 인상률’ 외 승진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인당 경상비가 상향평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책연구기관별 연봉 격차 개선 문제도 제기했다. 연구직은 60% 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고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정률 100% 배분 방식 개선을 우선 촉구했다.
이밖에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법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기록물관리 전문 요원 등) 확보, 연구보고서에 과도한 연구윤리 평가에 따른 부작용(연구활동 위축) 완화, 단기 기간제 직원 숙소 마련 등 연구단지 환경 개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