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공약, 누가 실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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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공약, 누가 실현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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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후보별 앞다퉈 실행 의지 피력… 현실화 여부는 물음표 
거대 수도권 벽, 엄연한 현실… 유권자 선택의 초점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길게는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 짧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불거진 ‘세종시=행정수도론’.

최소 8년~최장 18년동안 절반의 성공에 그친 미완의 대계다. 절반의 성공은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뜻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이란 해묵은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 이 과제.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는 B 부지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는 B 부지 전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20대 국회를 거치며 안고온 성과와 한계는 분명하다. 각 당 후보들은 4.15 총선에서 이의 한계를 극복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임을 역설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선언적 구호’ ‘지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4.15 총선 D-2를 앞두고 각 당의 행정수도 완성 비전과 실행 의지를 다시금 엿봤다.  

√ 민주당, ‘국무총리‧국회의장+국회의원 2석 싹쓸이’ 시각편대 구상

민주당 일각에서 일명 행정수도 완성의 사각편대로 제시한 '정세균 총리-박병석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외 홍성국, 강준현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압승이 곧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지름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정권이 안정돼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2석 싹쓸이를 겨냥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목표는 5선의 박병석(대전 서구 갑) 국회의원 후보를 필두로 정세균 국무총리, 세종시 2명 국회의원 후보간 사각 공조 체제로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보이고 있다.  

박 후보가 6선 당선과 함께 국회의장으로 입성하면, 자연스레 행정수도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가 이해찬 대표와 공동으로 민주당 세종국회의사당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여기에 2017년 국회의장 재임 시절 ‘국회 분원 타당성 용역’을 처음 추진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진력을 뒷받침하면,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분원 설치 핵심)’과 ‘세종의사당 설계비 20억 원 집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외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협회·단체, 공공기관(2차) 유치 등의 공약도 목록화했다.

이에 반해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담론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광화문 집무실 무산 이후, 청와대 내 세종집무실 TF팀이 결성되는가 했으나 이렇다할 활동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 통합당, ‘세종시 설계자’ ‘힘있는 정치인’ 김병준 라인 제시 

김병준 후보가 지난 12일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가 바로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를 찾은 이완구 전 총리는 “세종시가 엉망이 되고 있다. 신도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조치원읍 등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나. 화가 난다”는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상대 당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후보를 의식한 듯, “초선이 나가봐야 말도 못한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 큰 덩어리를 맡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 무게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최소한 김병준 후보 정도의 정치적 근수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결심이면 끝난다. 현재는 국무총리 공관만 엄청나게 크게 해놨다. 여기에서 한달에 2~3번 집무를 하면 된다”며 “국회는 본회의만 서울 여의도에서 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여기에서 해도 충분하다.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다. (현 정권의) 의지 문제”라고 봤다. 

김병준 후보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그는 “헌법 개정 전까지 들어와야할 기능들이 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 총의 모으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누가 반대하겠는가. 여기에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 12명, 각 당 분권론자들이 힘을 합하면,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시간 문제였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당론 통일이 어렵지 않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나누겠다. 세종시를 왜 만들었는 지부터 정리해갈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중로 세종갑 후보는 국회 뿐만 아니라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여가부 등의 이전을 약속하고 있다. 

√ 정의당,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부터 

이혁재 세종갑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2일 호수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2일 세종호수공원을 방문,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해 10월 세종시를 찾았던 당시와 같은 기조다. 

총론에선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청와대 이전’은 통일 비전과 맞물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를 특정 정당 사안으로 가져가려는데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특위가 아니라 국회 내 전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선 시기상조론을 내걸었다. 대통령이 분기별 국무회의 개최 등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하지, 기구와 사무실만 만드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결국 국회는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내려와야 하나, 청와대 이전은 통일 비전과 맞물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혁재 후보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 ▲2022년 대선에서 각 당 ‘개헌’ 공약화 등을 내걸었다. 

√ 다른 정당 후보들의 해법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치원 군용비행장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원희 후보.

민생당은 정원희 을구 후보를 통해 조치원 군용비행장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안을 제시했다.

무소속 박상래(좌), 윤형권(우) 후보.
무소속 박상래(좌), 윤형권(우) 후보.

무소속 박상래 후보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의사를 피력했다. 무소속 윤형권 후보는 202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던졌다. 올 하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계약서 서명, 부정적인 야당 의원 설득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마라톤으로 세종시를 방문, “정치 시작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국회 분원을 설치해 이곳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더 이상 고위공무원 다수가 대부분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일이 없게 이곳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자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방자치회관 앞에서)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이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해묵은 국가 백년지대계, 누가 현실화할까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다.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된 해묵은 과제다. 멀게는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시의 목표는 2025년 즈음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이 21대 국회에서도 구호로만 남을지, 실행단계에 진입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 ‘여의도 상권’ 눈치보기란 현실론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점유율 50% 돌파와 국회의원 의석비중 40%란 거대한 벽을 허물수 있겠느냔 의문이다.  

실제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국회의원 수는 서울 49명과 경기 59명, 인천 13명 등 모두 121명에 달한다. 

행정수도 의제를 재차 공론화해야할 시점으로 평가되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 때 역시 뿌리깊은 수도권 중심주의에 발목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재 각 당과 후보들이 앞다퉈 약속 중인 ‘행정수도 완성’ 공약들. 이 같은 모습에 유권자인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4.15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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