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의당 세종갑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가 다른 당과 차별성 있는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그동안 심상정 대표 등의 방문과 함께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 중심의 분양가를 산정하지 않아 ‘무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토부를 향해 관련 제도와 시행규칙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운영의 부당함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의 과오로 발생한 투기 현상의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무엇보다 ‘주변 시세에 기초한 감정평가 2인의 평균값’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갭 투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서민들은 최장 10년을 살고도 하늘높이 치솟은 분양전환가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LH는 시세 프리미엄으로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약속했다.
민간 5년 공공임대에 대해선 1000여 세대에 가까운 입주자들이 분양권 박탈 위기에 내몰리는 등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민간 사업자들은 갖은 편법과 꼼수를 부려 수익 창출에만 골몰하는데, 정부가 이에 능동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혁재 후보는 ‘4차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 약속도 내걸며 자족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에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공약 내역’ 등을 내건 후보로서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와 민생활력에 주력하고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공언했고, 여기서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대기업 갑질과 특권 등을 타파하고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세종시에는 중국 심천의 대공방처럼 ‘창의공방거리’를 조성해 샤오미와 같은 성장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던졌다. 인근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세종시 유치 대학 등의 연구인력을 연계하겠다는 포석이다. 나아가 합강리(5-1) 스마트시티와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재정은 청년벤처창업 펀드 8000억 원을 1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충당하고, 을 제시하고, 4차 산업의 성장동력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대기업이 득어와 상향식 외연 발전보다 하향식 내연 발전을 내세운 셈이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고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국가 경제가 튼실해지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전문가 의견에 맞춰가겠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