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독과점 행태, 세종시는 해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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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과점 행태, 세종시는 해법없나
  • 정은진
  • 승인 2020.04.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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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과점 논란 속 주목되는 지자체 배달앱, 군산시 자체 개발 주목
서울시와 울산 울주군 '관련 예산 편성', 세종시는 검토 중

 

철가방을 가득 메고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코로나19로 배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철가방을 가득 메고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코로나19로 배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배달앱 독과점 행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세종시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은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됐다. 사실상 국내 3개 배달앱 모두 한 회사 아래 운영되며 독과점 상태에 놓인 것이다. 또한 배민은 최근 수수료 개편을 시행하며 코로나19로 시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배민은 최근 주문건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배민의 해명과 달리 독과점에 당착된 배달앱을 소상공인들은 어쩔수 없이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역 사회는 갑의 지위를 악용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민은 사과문을 통해 수수료 조정을 밝혀왔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에서 "정률제를 실시하면 월 매출 1000만원 업소의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는 174만원을 내야한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에 문제는 없는지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군산시는 앞서 특정 배달앱의 독과점 행사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위치에 놓이자 자체적으로 수수료 무료인 공공배달앱(배달의 명수)을 개발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시름을 껴안는 정책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타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광진구와 울산 울주군 등이 군산시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개발·추진중인 공공배달앱은 가입비와 수수료, 광고료가 없을 뿐더러, 포인트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시 10% 할인이란 이용자 혜택도 적잖다. 

세종시 업종별 사업체 추이. 음식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 제공=세종시)

그렇다면 공실 상가율 국내 1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소상공인의 시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종시는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고, 정의당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세종시 갑구)는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A(치킨집 운영) 씨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대부분이라 수수료를 내어주면서도 이를 사용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토로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시민 B 씨는 "말로 하는 주문방식이 부담스러워 독과점 방식임을 알지만 편리한 배달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가끔씩 발급되는 할인 쿠폰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 C 씨도 "세종시의 높은 상가 폐업율과 배달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러 포털 사이트에 업체를 검색한 뒤 지역 전화번호로 주문을 한다"는 팁을 알려왔다.

누리꾼 D 씨는 "공공배달앱 개발∙이용 시, 업체에서도 제공되는 음식 가격을 할인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고, 누리꾼 E 씨는 "비록 세금을 투입해서 만드는 공공배달앱이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은 국민인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주문비용 인하의 순기능으로 순환될 것으로 본다. 독과점은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사업 형태이고 세금은 쓸때 써야 한다"는 말로 공공배달앱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시 기업지원과는 현재 공공배달앱 개발의 실효성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긍정적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세종시 소상공인협회는 이 과정에서 '충청권 공공배달앱'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비와 운영비, 인센티브 예산 등 재원확보가 중요한 일이다. 소상공인의 목을 죄는 배달앱 독과점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 근절로 내놓은 어플 S택시가 실적이 저조하자 한달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등 실패 사례도 있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무작정 발을 들여놓기보다는 여러가지 대안도 구상 중이다. 중앙기관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한 공통앱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개발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결국은 재원이 중요하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해야 하는데 실패사례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 중에 있다"

- 세종시 기업지원과 담당 주무관 인터뷰 중에서

세종시 소상공인 현황. 2012년부터 작년까지 사업체와 종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제공=세종시)

세종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음식·숙박업 추이가 2012년 1434개에서 2551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현황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수는 1만 3125개(종사자 2만 7674명)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업체를 별도 분류할 순 없지만, 이용 업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젊은 층이 많은 소비형 도시인 세종시 특성상 배달앱 이용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 접근할땐 재원 확보와 시장의 육성 방해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높은 상가공실률, 폐업율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특수한 성격상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은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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