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첫 '분양전환 계약’, 세종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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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첫 '분양전환 계약’, 세종시 신호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06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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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첫마을 3단지 입주민, 6일 첫 계약서 사인…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최장 9년여 세월, 인고의 시간 끝에 결실… 정부 공공임대 정책 변화 시발점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이 6일 시작됐다. 사진은 첫 계약을 성사한 3단지 입주민(가운데). 사진 왼쪽이 안영화 LH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세종시 연합회 회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상식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 ‘조기 분양 전환’. 이는 전국 8만여 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입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이의 현실화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2011~2012년 첫 입주시점부터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최장 9년여 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온 세대들의 감회는 더욱 새롭다. ‘내 집 마련의 꿈’에 성큼 다가섰기 때문이다. 

계약은 매일 3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감안한 조치다. 

6일 LH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세종시 연합회(회장 안영화)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성동 세종권 주거복지지사 4층에서 첫 분양전환 계약 일정을 소화했다. 

조기 분양전환 대상자는 첫마을 2~6단지에 걸쳐 모두 1114세대로, 전체 1362세대의 82%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감안, 매일 30명 이내 사전 예약제로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감격적인 첫 분양전환 계약자는 3단지에서 나왔다. 오전에만 10명이 계약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계약 중인 4단지 입주민. 

이번 조기 분양전환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분양전환 가격이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59㎡ 2억 2000만 원~2억 3000만 원, 84㎡ 3억 초반~4억 1000만 원 대(3단지) ▲49㎡ 1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 대, 59㎡ 2억 원 초반~2억 3000만 원 대, 84㎡ 2억 8000만 원~3억 4000만 원 대(2단지) ▲59㎡ 1억 7000만 원 중반~1억 9000만 원 초반, 84㎡ 2억 3000만 원 초반~2억 6000만 원 초반(4단지) ▲59㎡ 1억 7000만 원 초~1억 8000만 원 후반 사이(5~6단지)로 제시됐다. 

비알티(BRT)와 인접한 2‧3단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으나,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안정적 수준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트리플 규제가 가져온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일부 반영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솔동 가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산정방식은 감정평가 2인이 제시한 가격의 산술평균에 따른다. 미친 집값으로 표현된 수도권의 경우,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전환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길거리 투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5년 공공임대 기준과 동일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국회 계류 중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으로부터 관련 입법발의도 이끌어냈다. 

5년 공공임대는 ‘최초 주택가격+감정평가 1인 제시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적용한다. 

최대한 입주민 입장을 고려한 ‘대출조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1년~2012년 첫 입주 당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뒤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온 이들의 경우, 최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 

안영화 회장은 “전국의 공공임대 입주민들과 끈질긴 연대 투쟁을 벌여 얻어낸 성과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입주민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조기 분양전환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국의 공공임대 입주민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세종시에도 새롬동과 다정동, 대평동 등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있다. 제도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그동안 LH와 줄다리기 협상, 국토교통부에 맞선 전국 연대 투쟁의 선봉에 섰다. 단지별 분양전환 설명회를 일일이 진행하는 등 이번 분양전환의 일등공신이다.  

입주민 A 씨는 “2012년 이사와 10년 뒤인 2022년경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치솟을 것이란 얘기를 들어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다. 예상보다 좋은 조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란 소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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