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긴급 재난 생계비’, 정부 안과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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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 재난 생계비’, 정부 안과 통합 지원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02 2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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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 가구별 40~100만원 차등화… 예산 총액 25억원 증가 
소상공인 1만 1000여개 업체당 50만원 지원안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긴급 재난 지원금 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춘희 시장은 2일 이와 통합하는 방식의 긴급 재난 생계비 지급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긴급 재난 지원금 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춘희 시장은 2일 이와 통합하는 방식의 긴급 재난 생계비 지급안을 마련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생계비’가 투트랙으로 나뉘어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이 일반 가구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를 담고 있다. 

시가 지난 달 26일 자체 발표한 ‘긴급 재난 생계비’와 정부가 같은 달 30일 예고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흡수‧통합될 예정이어서다. 

세종시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약 3만 30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중위소득은 국내 전체 가구 중 소득 순으로 가운데(5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뜻한다. 

1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초기 구상이었고, 전체 예산은 110억원으로 산정했다. 전체 가구에 1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와는 차이를 보였고, 서울시와 유사했다. 

4일 뒤 변수가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제3차 비상 경제회의를 열고, 전국 하위 70% 가구당 최소 40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의 장점은 시의 지원대상 3만 3000여가구보다 3배 많은 10만여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부 가구의 지원금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반면 시의 중복 지원 가능성과 재정부담 가중은 한계점으로 부각됐다. 시가 지원키로 한 3만 3000가구 중 상당수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재정부담액도 110억원에다 정부 예산 매칭 부담액(20%) 135억원을 더해 245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춘희 시장은 2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과 우리 시의 ‘긴급 재난 생계비’를 통합 시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 중복 지원을 피하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대상‧규모도 확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긴급 경영 안정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대 1만 1000여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안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소요 예산은 55억원으로 산출됐다. 재원은 재난예비비 등으로 활용한다. 

시행 시기는 대상업체 선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한 다중이용업소는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7일 이상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과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총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산정했다. 

업소당 현금 50만원 지원,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더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존 지원대책도 꼼꼼히 살펴봐야 

저소득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고용노동부 국비사업) 규모는 30억원으로 정해졌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를 거쳐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민전 발행규모는 370억원까지 늘어 6월까지 10% 캐시백 적립 이벤트를 지속한다. 1일 기준 70억원이 발행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타지역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천안지점)이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는 지난 달 17일부터 지역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가능해졌다.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길이 열렸다. 

한편,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달 28일 이후 5일째 나오지 않았다. 2일 현재 46명이나 이중 12명이 완치 상태로 격리 해제됐다. 나머지 34명의 건강상태도 치료와 함께 양호한 편으로 파악됐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가 실시된 첫날인 지난 1일 입국자 14명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춘희 시장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유‧초‧중‧고교 개학일이 연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연장도 불가피해졌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며 “3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각 가정별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소독약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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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4-03 15:04:26
경기도처럼 세종시 가구 전체에게 균등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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