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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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 이계홍
  • 승인 2020.04.02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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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보편적 복지 기준 적용만이 혼란 최소화  
벌써부터 세종시 등 지원 철회 지자체도 나와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 경제회의' 모습. (제공=청와대)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 경제회의' 모습. (제공=청와대)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지난 달 30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두고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소득수준 70%냐, 50%냐’로 의견이 나뉘고, 일부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을 철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모두 그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필자는 전국민에게 100% 지급하라는 의견을 낸다. 선택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다.  

국가재난을 막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일수록 신속하게 투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간과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다. 때문에 70%의 1400만 가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30%를 더 풀어 전면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를 들겠다.

첫째, 수령자를 구분하는 기준의 복잡성이다. 

한 자녀 가정, 기초 노령연금 수령자, 부동산 보유, 차량보유 및 기타 소득 등 여타 산정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전국민의 재산 보유 상태와 소득 상태를 샅샅이 뒤져야 할 것이다. 이때 드는 인건비가 적지 않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행정 비용이 지불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총액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인데, 몇가지 단순 매뉴얼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전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지급 대상이 특정 계층, 좁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면 앞서 말한대로 엄청난 조사지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할 것이냐,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등의 기준 설정도 복잡하다. 여기서 수혜를 받는 사람, 못받는 사람은 그들대로 불만일 수 있다.

둘째,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신이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완벽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사적 영역이 침투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는 유럽 사회처럼 투명사회의 전통이 약하다. 

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전달체계에 있어 결코 투명하다고 볼 수 없다. 정실 선정은 물론, 누수 현상도 심하다는 것을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서 많이 보아왔다. 다시 말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눈 먼 돈이라고 친인척, 친소관계에 따라 선심쓰듯 책정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선정 자체의 불투명성 못지 않게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소수 하위 5%나 한부모 가정 등 소수 인원을 분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70%, 1400만명을 분류한다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시간에 마칠 수 없다. 마친다 하더라도 이때 졸속 선정 등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잘못 선정돼 지급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수한다고 해도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뱉어내라고 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넷째, 산정 기준의 애매성과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다. 

70% 지급 대상을 국세청 종합 소득 기준 4인 가족 712만원, 3인 580만원, 2인 480만원, 1인 263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 712만원이라고 할 때, 1만원 더받는 713만원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형식상 소득은 0원이지만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수입을 올리는 사랔도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또한 1만원 소득이 더많아 탈락한 사람이 712만원 소득자보다 형편없이 사는데 이런 경우 야멸차게 안주어도 되는가? 그리고 이런 때 정실과 비리, 부정이 개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

다섯째, 중위 소득 이상의 납세자는 봉이냐는 반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박탈감. 자연히 조세저항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내는만큼 혜택이 돌아와야 하는데, 납세의무만 강제된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금을 푼다는 비상상활일 때, 중위 소득 이상에게도 지급된다면 재난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배려한다고 해서 애국심이 더 우러날 것은 당연하다. 

이는 공평한 조세정의에도 합당하다.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내지만 국가 재난 상태에선 똑같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껌값이라도 그들은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교한 선별적 복지는 중요하다. 저소득층에게 이른바 핀셋 복지를 통해 삶의 의욕을 북돋고 활력을 찾아 더 잘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것. 

그러나 그 대상이 1000만명 단위가 넘어가면 아무리 행정력이 정교하고 촘촘한 복지의 틀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다. 

결론을 내겠다.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기금을 100% 지급하라는 것이다. 

50%든, 70%든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비용과 불투명성, 지급의 지체 등으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긴급한 재난 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따지다 비용만 과다 지출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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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4-02 12:52:32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분류하고 선정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재난은 전국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소득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세종시는 왜 예산을 다 까먹고 재난지원금 안주는 것입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편성하고 있는데. 세종시도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장은 뭐하고 계신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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