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스타트, ‘이해찬 국회의원 8년’ 공과는 
상태바
4.15 총선 스타트, ‘이해찬 국회의원 8년’ 공과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02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트 이해찬을 꿈꾸는 후보들, 이들에게 던져진 숙제 
남은 2주간 누가 시민들 열망 담아낼지 주목 
이해찬 대표의 지난 2012년과 2016년 선거 공보물.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1대 4.15 총선이 2일 선거운동과 함께 본 게임에 돌입했다. 

이번 세종시 총선은 정권 ‘재신임’ 또는 ‘심판론’의 프레임을 바탕에 깔고 있으나, 포스트 이해찬 시대의 서막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작업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전 성과는 살리고 한계는 극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본지는 이해찬 대표의 8년 의정활동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이해찬 대표, 2012년 자신의 역대 최고 득표율 경신  

지난 2012년 3월 19일 ‘제19대 4.11 총선’에서 세종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를 23일 앞두고 세종시와 8년 여정이 시작됐다. 앞선 인연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2004년~2006년)로 맺었던 만큼, 그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그만큼 컸다. 

당시 47.88%란 득표율이 잘 말해준다. 옛 연기군 향수와 함께 보수성향이 강했던 세종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 이 대표 개인으로도 1988년 초선 당선 이후 최고 득표율을 경신했다. 

서울 관악구로 출마한 2000년 16대 총선 득표율(47.5%)보다 높았다. 

√ 시민들의 ‘포스트 이해찬’ 열망, 어디로?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갑구(남) 홍성국(더), 김중로(미), 이혁재(정), 윤형권(무), 박상래(무), 김영호(국) 후보.
사진 왼쪽부터 세종시 을구(북) 강준현(더), 김병준(미), 정원희(민), 정태준(국)

세종시민들은 이제 그런 그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외형적 이유를 떠나, 밑바닥 정서에 깔린 ‘새로운 시대‧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고 있다. 

여‧야 어떤 인물이든지 ‘포스트 이해찬’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공과를 떠나 존재감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있는 국회의원이 1명 정도는 나와주길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 4.15 총선 향배가 어디로 향할 지는 예측불허다. 민주당과 야당이 각 1석을 나눠가질지, 민주당의 독식 구조가 계속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갑구(남)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김중로(미래통합당)‧이혁재(정의당)‧김영호(국가혁명배당금당)‧박상래(무소속)‧윤형권(무소속) 후보. 을구(북)의 강준현(민주당)‧김병준(통합당)‧정원희(민생당)‧정태준(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10명 후보 중 최소 1명은 그 역할을 해 줄것이란 믿음이 싹트려면, 남은 2주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해찬 대표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 2020년~2024년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내야하는 숙제가 각 후보 진영에게 던져졌다. 

√ 19대 공약 현주소가 암시하는 21대 과업은  

2012년 이해찬 의원 공약. (제공=선관위)

이해찬 의원에게도 2012년~2016년은 세종시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실제 19대 의정활동 과정의 공약 이행률에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조치원읍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시민 앞에 솔직히 인정한 부분이다. 

19대(2012년~2016년) 총선 과정에선 이 대표의 세종시 이주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지역 정서를 말하고 공약을 내거는 일이 진정성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약속은 2015년 3월 전동면 미곡리 단독주택 이사로 지켰다. 

행정·교육·경제·복지가 골고루 발전된 친환경 미래지향·세계적 명품도시 비전 실현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지난 2013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이완구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조로 통과시킨 점은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광역·지역발전특회계 내 별도 세종 계정 10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확보도 성과다.

이는 재정난에 직면한 세종시가 과거 6년간 재정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21대 신임 국회의원은 비어진 곳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무산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관철시켜야 한다. 

이 대표의 다른 성과는 아래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사업 본궤도(지역 균형발전) ▲SB플라자와 창업키움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치(시청·교육청 공백 해소) ▲첫마을 앞 국도 방음터널 설치 ▲금남면 송전철탑 완전 지중화 ▲아름·종촌 공영주차장 건립 ▲청년 취업기관 건립 활성화 ▲농업발전기금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한국 최고의 교육문화도시 창조 영역은 절반의 성공으로 비춰진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사교육비 전국 상위권 등의 지표는 개선 과제다. 

자녀를 둔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 정착이 다소 부진한 지표도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 고려대·홍익대 중심의 지식정보산업타운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 연관된 청정 미래산업 유치, 혁신·기업도시에 준하는 이전 기업 혜택과 세제 지원은 여전히 미진한 대목으로 분석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유치와 긴급 의료구호를 위한 세종의료펀드 설립 등도 이행되지 못한 공약으로 남아 있다. 

 각 후보 진영이 어떤 묘안으로 새롭게 만들어갈지 관전 포인트다. 

√ 우여곡절 많았던 20대 여정, 넘겨줄 바통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의 약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임기 역시 1명의 국회의원에게 던져진 짐의 무게를 확인케 했다. 

대표적 성과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017년 완공 사업으로 제시됐으나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 2024년 6월 국가 재정사업으로 개통을 앞두게 됐다. 

당초 목표인 2022년에는 못 미치고, 노선이 원안과 달리 장군면 대교리에서 송문리 부근으로 옮겨져 민민 갈등을 유발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름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생활권별 로컬푸드 매장 설립(4호점까지 확정), KTX 세종역 신설(용역 추진), 어린이 전문 종합의료센터(24시간 응급실, 용역 추진), 천안~서창~청주공항간 복선전철의 세종시 정차는 현재 진행형이다.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마무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 반영 및 용역 추진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공론화 등도 성과 항목이다.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미이전 기관 이전 추진은 21대 국회 몫으로 넘겨졌다. 오는 6~7월 발표될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유치도 21대가 풀어가야 한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로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세종시=행정수도’ 개헌도 포스트 이해찬 시대가 요구하는 숙명이다. 

국립어린이도서관 유치는 실패했으나, 소담동 시립어린이도서관 추진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비행장 부지 공공개발 및 6생활권과 연계는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며 완전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은 고려할 대목이다. 

전의면 조경수 축제의 전국 규모 확대와 장군면 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 명품 아울렛 유치, 5대 전시·관광·이벤트 등 마이스산업 도시를 위한 제2컨벤션센터 건립, 종합운동장의 스포츠콤플렉스화, 22개 생활권별 영유아 플라자 설립, 장난감 도서관 설치, 조치원 교육 혁신지구 지정, 고대 교육문화타운~신안리 대학로~홍대 산학협력단지의 청춘밸리 조성, 고복저수지 관광휴양형지구 지정개발 등의 공약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또 국내·외 명문대학 유치 및 주요 대기업과 세종시 협업체계 구축에도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상권 공실 등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와 성장동력 부재도 차기 국회의원이 짊어져야할 과업에 속한다. 

√ 이해찬 대표 ‘의정활동’ 유종의 미 거둘까 

지난해 9월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
지난해 9월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

임기 말 이해찬 대표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여러개로 나뉜다. 

‘존재감 자체로도 행복했던 동행이었다’ ‘지역 정치인에게 필요한 스킨십이 부족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명의 정치가가 많은 힘을 보탰다’ ’‘힘있는 정치인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이처럼 엇갈린 평가를 뒤로하고 오는 6월말 1988년 이후 7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마무리한다. 

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는 그가 남은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는데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이 선출될 후배 정치인들의 짐을 덜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마무리를 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