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은 ‘세종시=행정수도’ 공약, 이번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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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은 ‘세종시=행정수도’ 공약, 이번 총선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3.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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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 세종회의, 30일 공동 기자회견 성명 
“각 당 총선 공약 반영하라” 촉구, 구체적 이행계획서 제시 주장  
시의회 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 세종회의가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통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과업의 달성은 곧 미래 행정수도 완성으로 통한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대 국회를 통해 끝내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이하 지방분권 세종회의)가 30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다.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다.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을 거치며 번번이 현실화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기관 및 위원회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뜻한다.  

양 단체는 각 당과 후보 캠프에게 이 같은 공통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도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공약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들의 요구인 행정수도 완성 이행을 공약 및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성명에 미래통합당 김병준 을구(북) 국회의원 후보가 즉각 반응했다. 

김병준 후보는 이날 오후 이 같은 공약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혀왔다. 

김 후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집권당 대표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힘에 부쳐 해내지 못한 일이다. 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를 처음 구상하고 설계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초집중 현상 해소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 KTX가 생기니 종합병원 기능이 약화됐고 서울시로 흡인력은 되레 강화됐다. 세종시 얘기로 돌아가면, 특별자치의 의미는 분명하다”며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각종 산업이 규제가 자유로운 지역을 찾아 노동과 자본 이동을 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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