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7년 8월 2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8년 9월 13일과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까지 지속된 ‘부동산 시장 규제’. 

월급 생활자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나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라면 누구나 폭넓게 공감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담고 있을 때, 이의 개선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 16개구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묶인 세종시 신도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4개 시, 대구 수성구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신도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1개 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세종시 신도시. 

국내 인구 비중 50% 돌파로 초집중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동일 잣대로 다뤄지고 있는 ‘세종시’인 셈이다. 소위 트리플 부동산 규제의 늪에 걸려 있다. 

집값은 전국,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우선 잡아야할 대상이나 ‘희생양’ 몰이에 걸려들었다.

2030년 완성기까지 한창 성장해야할 신도시의 집값 상승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그것도 일률적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됐는데, 지표가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청약경쟁률 상승은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할당된 50% 특별공급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주택가격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일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교도 단순 접근법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국 17개 시‧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최초 주택공급가 대비 ‘프리미엄(웃돈) 구간’에 따라 보유세와 취‧동록세 등 각종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세종시와 서울시를 비교하면, 같은 59㎡ 최저 주택가격이 각각 3억원(세종)과 15억원(서울)인데 각종 규제는 동일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 같은 세종시 내에서도 신도시 생활권별 또는 읍면지역과 59㎡ 주택 가격차가 1~2억 원 이상 벌어져 있는 현실을 바로 잡는게 우선이란 비판론도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선 세종시를 규제하면 대전시 가격이 급등하고, 서울시를 규제하면 수도권 위성도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풍선효과만 되풀이하는 한편,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병준 세종 을구(북) 후보가 ‘고운동과 아름동, 종촌동’에 한정한 트리플 규제 해제 주장을 들고 나왔다. 소위 서울시 16개 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가 내놓은 해법이 총선 국면의 포퓰리즘이 될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지 판단은 유권자 몫이다. 다음은 김병준 후보와 30일 오후 보람동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고 받은 일문일답이다. 

이에 앞선 29일 같은 당 갑구(남) 김중로 후보는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 해제 후엔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세종시가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에 놓인 현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꼴이라고 봤다. 정부의 탁상 행정을 비판하면, 지역 맞춤형 차별화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병준 후보와 일문일답>

√ 트리플 규제 왜 풀어야 하나?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투자의욕 감소로 세종시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취득세 감소 등 시 재정악화도 가져오고 있다. 세종시도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건의했으나 정부 의지에 밀리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 방지에 이론은 없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직무유기에 의한 희생적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정책의 처음은 부동자금(국내 1100조 원 이상 추정)을 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케하는 데 있다.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잘 짜 부동산 쪽 편중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 서울시와 세종시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의 2번째는 공급을 늘리는데 있다. 공급이 제한거나 불가능한 서울지역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가 존재한다. 공급 가능지역이 충분하단 뜻이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대로 세워 추진하면, 신도시 투기수요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세종시의 지난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 규제 해제를 위한 제대로된 논리가 있나?

“세종시가 규제 해제를 요청하면서 제대로된 논리를 세우지 못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의 악화 등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중앙정부,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정책을 대안으로 주장하겠다. 더욱이 신도심 다른 생활권 시세(3.3㎡당 1700~18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고운‧아름‧종촌동(1200만 원 선)에 대한 핀셋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격 거품도 거둬내야 한다.”

√ 이런 주장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나왔다. 구체적 방법이 있나? 

“주택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시켜야 한다. 법 개정이 불가하거나 어려워질 때는 기준 자체를 아예 다르게 하는 방법도 찾겠다. 서울시와 동일하게 바라보는 건 온당치 못하다. 우선은 주택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주력하겠다.

서울시도 구별로 풀었다 닫았다 한다. 세종시는 ‘구’ 개념이 없으나 핀셋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필요하다면 세종시특별법상 특례조항도 찾아보겠다.”

√ ‘읍면지역 북구권’ 아파트는 규제가 없으나 가치는 그 아래다. 어떤 해법이 있나?  

“이곳에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유동인구가 늘진 않는다.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유동인구를 늘린 뒤, 상주인구가 늘어 아파트 수요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겠다. 스타트업 밸리 등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과 교통수단의 체계적 완성이 우선해야 한다.”

√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손볼 여지는 없나? 

“주택 특별공급은 공직자에 맞게 인센티브를 줘서 세종시에 내려오게하는 효과에 주목했다. 무조건 특별공급제도를 손보기보다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스스로 상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