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 난제,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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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공실’ 난제, 누구 책임인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3.29 10: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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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거치며 공동 책임론 부각… 코로나19 맞물려 사태 악화 
김병준 후보 “이해찬 대표 뭐했나” 비판, 책임 논쟁 재점화 ” 
수년전부터 시작된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공실 장기화는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캠페인 동참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실로 악순환이다. 

새롬동에 이어 또 다른 입지로 검토 중인 다정동 LH 국민임대 단지내 상가 전경. 오는 11월경 오픈을 예고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시작된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공실 장기화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 보도와 차도간 거리가 멀어, 잠깐 주차해 커피라도 살 수 없는 조건이다. 누가 커피 한 잔 사려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싶을까. (고운동 카페 운영자 A 씨)

 

√ 24년째 일을 하고 있고 동탄 신도시에서 이사와 5년째인데 최근 정말 답이 없다. 빈 상가도 너무 많다. 대략 400세대에 상가가 10개다. 동탄은 1000세대에 6개 정도 밖에 안 된다. 대평동에는 600세대에 상가만 200개다. (세탁소 운영 B 씨)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은 누구 책임인가. 

‘상가 이슈’가 다시금 4.15 총선 국면에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각해진 경기 침체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2006년 행복도시건설청 개청 당시 노무현 정부와 2010년 수정안 논란이 부각된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지 내 상가 최고가 입찰제’는 상가 분양가 및 임대료 폭등의 기준점이 됐다.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은 채, 사실상 시장 경제의 논리에만 맡겨두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난 2015년 상가 건립 규제 완화가 현재 심각한 상가 공실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1세대당 상가 면적 6㎡ 초과 제한 조치가 2015년 3월 폐지되면서다. 

사업승인 권한을 가진 행복도시 건설청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미래 발생한 가능한 문제를 예상치 못했다.

이 틈을 타고 행복도시에선 대평동 이편한세상과 보람동 대방디엠시티 주상복합, 고운동 현대힐스테이트 상권이 마구마구 들어섰다. 공공에선 LH 국민임대 아파트가 다정동에 과다 공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새롬동에 이어 또 다른 입지로 검토 중인 다정동 LH 국민임대 단지내 상가 전경. 오는 11월경 오픈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상가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LH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 과다 공급 현장. 1538세대에 상가만 85호가 계획됐다.  

 이 같은 흐름에서 지난 28일 오후 고운동 상가 일대를 둘러본 미래통합당 김병준 을구(북) 국회의원 후보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김병준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알바까지 하고 있다”면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상인들이 고통에 시달릴 동안 대체 뭘 했나”란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빈 상가가 많도록 여태껏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후보가 지난 28일 고운동 상권 관계자들을 만나 '공실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가 산적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 다른 후보들과 상가 현안 경쟁이 주목된다. 

김 후보가 후속으로 내놓을 공약들이 지역 상권 민심을 파고 들 수 있을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또는 민생당 정원희 후보 등이 새로운 대안을 쏟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갑구(남)의 민주당 홍성국 후보와 통합당 김중로 후보, 정의당 이혁재 후보 모두 직면한 문제인 만큼, 당대 당 공약 경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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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3-30 11:32:28
1. 무분별한 건축허가 : 신청만 하면 철저한 검토 없이 승인해 준 세종시 건축 관련부서의 책임이 크다

2. 건축물의 디자인 : 고객의 편의와 동선을 고려하지 않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된 건축물 때문에 고객들이 찾지 않는다. 서울의 지하상가와 백화점, 아울렛 등이 왜 사각형과 심플하게 게획하는지 알기나 하는지.

3. 철저한 도시계획이 없음 : 상업부지만 선정하고 철저한 기획하에 상가건물이 건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음. (로데오 거리, 옷가게 밀집 상가, 카페거리 등)

무조건 2020-03-30 00:38:29
원인은 교통!! 해결방안도 교통!!
반드시 인구 밀집지역 교차로에
지하철역이나 BRT역을 신설해야만 합니다.
기존 BRT 빙빙 돌아봐야 유동인구 꽝이라는 얘깁니다.
유동인구가 없는데 상가 다 죽죠.
타지역연계 기차역도 많아져야 됩니다.
호텔도 많이 짓고
일자리도 많아져야만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여야 공실이 줄어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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