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 기본 소득’ 지원, 서울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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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 기본 소득’ 지원, 서울시 안으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3.27 0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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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10만 원 일괄 지급안 대신,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50만 원 지급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3개월 이내 사용 제한…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비 지원안도 제시 
세종시가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한편, 긴급 생계비 지원을 본격화한다.
세종시가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한편, 긴급 생계비 지원을 본격화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 중인 ‘재난 기본 소득’ 지원대상과 규모. 세종시가 26일 고심 끝에 ‘세종형 재난 기본 소득’ 방안을 내놨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서금택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명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전날까지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3만 3000가구 대상으로 ‘재난 기본 소득’ 최대 50만 원 지급과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이 핵심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일괄 지급키로 한 ‘경기도’와 다른 방식을 택했다. 앞서 발표한 서울시 안과 유사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서금택 시의회의장이 26일 재난 기본 소득 개념의 긴급 생계비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일명 ‘재난 기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만 3000가구 한정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 긴급재난생계비 110억원도 지원한다.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계층에 한정, 일명 ‘재난 기본 소득’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도민 1인당 10만원 일괄 지급을 택한 경기도 방식도 고려했으나, 재원규모가 110억원에서 350억원까지 3배 늘어나는 어려움을 감안해 다른 길을 택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000가구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은 국내 전체 가구 중 소득 순에 따라 가운데(5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하면, ▲30만원(1인 9887가구, 2인 8239가구) : 소득 175만원~299만원 ▲40만원(3인 6591가구, 4인 6262가구) : 소득 387만원~474만원 ▲50만원(5인 1648가구, 6인 이상 329가구(562만원~65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긴급 생계비 지원안. (제공=세종시) 대상인 약 3만 3000가구

이춘희 시장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이라며 “세부 지원기준 등은 향후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계비는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여민전(지역화폐, 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하는 타 시‧도 방식을 준용했다. 사용시기도 3개월로 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대상 생계비 ‘월 최대 50만원’  

시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내달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한다. 학원강사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등이 해당한다. 2월 23일 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일자리 자체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시설 방역과 마스크 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달 26일 이후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중단 기간이 연속 1개우러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 계속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지원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 시는 오는 4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5054가구별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학 연기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특별 돌봄 쿠폰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비 124억원을 토대로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 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전자바우처는 아이(국민)행복카드(대상자 90% 이상 보유)를 통해 집행한다. 

지난 주 발표한 여민전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을 종합해보면, 전체 지원 규모는 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항목은 직접지원 386억원과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간접지원 430억원으로 구분된다. 

서금택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4월 회기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가적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경제 지원대책 예산 규모. (제공=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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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4-02 09:14:16
경기도 처럼 금액을 다소 낮추더라도 모두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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