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 소득’ 얼마를 누구에게, 세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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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 소득’ 얼마를 누구에게, 세종시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3.25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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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시, 부산시 기장군, 강원도 등 대부분 지급 확정 
지급규모와 대상 등 각론에서 일부 차이… 세종시, 금주 중 입장 발표 
세종시가 재난 기본 소득을 어느 규모로 책정해 지급할 지 주목된다. 

 

#. 경기도는 3개월 안에 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별 30만원~50만원씩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도 주민 대상의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키로 했고,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5만여명) 1인당 약 52만원을 결정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모두 30만명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 해외에선 미국이 국민 1인당 1000달러 지급, 일본도 지원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의 장기화 국면.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가 ‘재난 기본 소득’ 지원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재난 기본 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 회복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심각한 경기위축과 사업장‧가계 파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 의미를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받으며 던진 제안이 현재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관련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지역 특성 맞춤형 제도 추진에 합류하고 있다. 

다만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 탓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2년 출범 이후 재정자립도 상위권을 늘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급전직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수의 상당 부분을 아파트와 상가 취득세에 의존한 구조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 규제와 아파트 공급 축소로 세수가 급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수준 등을 놓고, 진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주 중 구체적인 입장과 방안을 발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35만 명을 돌파한 세종시민 전체에게 지급할 것인지, 중위소득이나 취약계층 중심의 차등 지원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35만 명에게 10만원만 일괄 지급해도 350억 원에 달한다. 올 초 지역 단체들의 반발을 감수하며 각 부문 예산을 이미 줄였고 최근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도 줄였던 만큼, 350억 원 투입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민전 발행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은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여민전 초기 투입예산이 70억 원에 불과했던 점만 봐도, 시 재정의 유연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10% 캐시백 혜택도 시행 초기 28일 반짝 행사로 그칠 뻔 했다. 다행히 국비 3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캐시백은 오는 6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 규모를 축소해 중위소득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자니 찬‧반 양론이 적잖고,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은 역시나 여민전, 즉 지역화폐 충전 방식이 될 전망이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준현(민) 북구(을), 김병준(미) 북구(을), 이혁재(정) 남구(갑), 정원희(민) 북구(을) 예비후보. 재난 기본 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 달랐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준현(민) 북구(을), 김병준(미) 북구(을), 이혁재(정) 남구(갑), 정원희(민) 북구(을) 예비후보. 재난 기본 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 달랐다.

여‧야 총선 후보들의 입장은 제 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바이러스 공포에 대한 재난이다. (최악의 경우) 전 산업이 마비되고 가정 경제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 기본 소득 시행은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중앙‧지방정부의 의무이자 책무”란 의견을 내비쳤다. 

미래통합당 김병준 북구(을) 예비후보 생각은 달랐다. 그는 “선거는 잊으시는 게 좋다. 재해 기본소득 따위의 선거용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방관하는 것 등은 더욱 안 된다”며 “왜 이 시기에 기본소득 문제가 돌아다니게 두고 있나. 시간이 없다. 오로지 위기극복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당 정원희 북구(을) 예비후보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대상은 농업인 가구당 70만 원, 장애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혁재 남구(갑)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발표한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국가재정상 어렵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부터 긴급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보람동 시청 비알티 정류장 앞에 '20세 이상 1억원 생계 지원금 지급'이란 약속을 내걸었다. 

한편, 최근 전국적인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선진국형 ‘기본 소득’ 제도 도입으로 확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본 소득 제도는 사전적 정의상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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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3-26 16:44:54
여민전 포인트로 재난긴급자금 전 시민에게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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