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국가균형발전’ 의제, 4.15 총선서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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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국가균형발전’ 의제, 4.15 총선서 찬밥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3.19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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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10대 핵심공약에 모두 빠져… 지방분권 세종회의, 19일 규탄 성명 
“전형적인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 사고의 시대착오적 행태” 지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대책위)는 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김준식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상임 대표가 앞으로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br>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대책위)가 지난해 9월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김준식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상임 대표가 앞으로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본지가 지난 18일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담론, 21대 국회에 없다?’ 제하 기사와 관련, 지방분권세종회의가 정치권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는 19일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들여다봤다”며 “각 정당별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국회의원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자유공화당 등 모든 정당들이 이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낸 점도 꼬집었다. 

세종회의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총 50%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에 있는 비상 시국”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의제 누락은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공감 제로의 탁상공론형 공약 선정으로 규정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해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 처절한 진단이 빠졌기 때문이다. 

김준식 상임 대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후순위로 밀릴 만큼, 유권자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승리 지상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참담하고 암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재반영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제시도 동반 요구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제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달라”며 “그래야만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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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2020-03-19 13:41:48
세종시 안에서도 고아종이라는 불균형이 있는데
국가 균형발전이 될 지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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