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선 ‘공약=空約(헛된 약속)’ 안되려면? 
상태바
세종시 총선 ‘공약=空約(헛된 약속)’ 안되려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3.13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 진영, 세종시, 시민단체가 던진 의제… 중앙당 공약 반영이 관건 
세종시 24개, 충청권 NGO 10개 제안… 남은 30여일 각 당 움직임 주목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가혁명배당금당. 5개 정당은 현재 세종시에 시당을 등록한 정당들이다. (제공=각 정당)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가혁명배당금당. 5개 정당은 현재 세종시에 시당을 등록한 정당들이다. (제공=각 정당)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선‧총선‧대선 등 선거 국면마다 이슈화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의제 선정과 제안’이다.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각 당이 이를 받아들여 공약화해 실현 로드맵을 가시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 의제들은 어떻게 제안되고 있고, 또 각 당은 이를 어떻게 받아 안을까. 

실행력과 의지는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핵심 키워드다. 세종시 분구 등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이 지난 6일에야 이뤄지고 코로나 19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아직까지 각 당별 ‘세종시 의제’ 수용 노력은 외형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그 후보만의 외침으로 끝나면 ‘공약(空約, 헛된 약속)’이 될 수 있다. 

‘세종시 현안’을 둘러싼 중앙당 의제화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 세종시가 각 당에 던진 ‘공약 의제’는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시는 제21대 총선 의제로 5개 분야, 24개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 등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을 담았다. 

도시가치 향상 분야 4개 사업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세종행정법원 등의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자족기능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캠퍼스 완성, 국비확보를 통한 종합운동장 정상 건립을 목록화했다. 

교통망 구축은 ▲KTX‧ITX 세종역 신설 및 대전지하철 1호선 연장 ▲S(스페셜)-BRT 등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세종시 택시 증차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로 뒷받침한다. 

스마트 경제 실현은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율주행 연구개발·상용화 선도도시 도약, 세종테크밸리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고용노동부 세종고용노동지청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제안했다. 

도시기반 조성분야에선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미술관과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조기 추진,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운영 시범지구 지정, 세종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던져졌다. 

시는 현재 각 정당 세종시당 사무소 등을 방문, 공약화를 건의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24개 중 일부를 실제 공약에 포함시켰다. 

관건은 남은 기간 중앙당의 공약에 담길 수 있느냐다. 

#. 충청권 NGO가 던진 ‘총선 10대 의제’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준식)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nbsp;<br>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준식)는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NGO 의제의 초점은 ‘사상 초유의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를 개선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차기 대선 전 완료와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아낼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제안했다. 

세종시로 범위를 좁혀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 발전을 제안했다. 

더불어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건의도 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 재량권 확대와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등도 의제에 포함됐다. 

#. 현재 '세종시 관련‘ 중앙당 공약은 전무 

세종시에 시당을 등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중앙당 공약을 살펴봤다.전반적으로 중앙당 공약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보니 세종시 관련 지역발전 공약은 찾기 힘들었고, 큰 틀의 공약들만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와 벤처 4대 강국 실현, 청년&신혼주택 10만호 등의 제안에서 멈춰서 있다. 

미래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벤처, 아파트, 청년 공정희망, 어르신 청춘, 진심복지, 안심보육, 여성안전, 소상공인, 교육, 주택, 사법개혁 등 모두 28개 분야 공약을 집대성 중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청년기초자산제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꾸준히 중앙당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법과 부동산 투기끝장법, 최고 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주거‧부동산, 중소상공인, 언론미디어 등 20개 분야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민생당은 아직 구체화된 공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대통령 대리 1만 5000명, 직접 민의 살피기 ▲정당지원금 제도 폐지, 매년 500억 원 국민에게 ▲지자체 선거 폐지,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 ▲패거리 정치 완전 청산 ▲결혼부 신설, 결혼수당 1억 원 지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대출 ▲연애공영제 ▲5000만 원 출산 수당,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 원 ▲65세 이상 노인, 월 70만 원 지급 등 33개 혁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가장 좋은 해법은 중앙당 공약으로 반영하는데 있다. 그렇게 하면 공약 이행의 구속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역 사회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