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 금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경영위기와 관련된 정부 대책을 두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융 지원을 받기위해 센터를 찾고 있으나 실제 집행률은 4%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일 11조 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 원,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지원에 3조원, 지역경제 회복지원에 8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시당에 따르면 ▲중복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만 적용된다는 점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 ▲전년 대비 매출 비교가 되지 않은 사업장은 신용대출 보증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중복 대출 불가, 전년 대비 매출 비교가 되지 않는 사업장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 인하 지원도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숙박업과 요식업은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77.6%에 달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이혁재 위원장은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해 4인 이하 사업장의 일자리를 유지토록 지원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저신용자, 기존대출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