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동산 정책 뒤바꾼 순서 지적, 투기세력 날라다니도록 방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소위 미친 집값 잡기의 해법으로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상 처분’ 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나성동 디펠리체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종시당 창당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문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잡는 방법은 단순하다. 2가지만 제대로 하면 될 수 있다”며 “우선 (기준치를 적용한) 고가 가구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땅과 건물은 공공재인데, 돈이 많다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는 시장 논리도 아니다”며 “돈이 많아 편안히 넓게 살고 싶다면, 공동체에 그 가치를 지불하라는 게 보유세다. 1가구 2주택 이상 세대에게 단호히 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번째 방안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원천적 금지다. 여기에는 유력한 정치인들과 공공기관 고위직을 포함한다.
그는 “유력한 공직자들은 모두 강남에 산다. 정부부처만해도 그 비중이 매우 높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믿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 즉 정부 땅을 사재기에 하는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노무현 전 정부 때보다 크게 낮아진 만큼, 이 같은 거래를 원천 금지하거나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집 없는 서민대책의 병행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최대 40%에 해당하는 서민주거 복지정책은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위 소득 이하 청년에 대한 주거 보조비 20만 원(월) 등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청년과 노약자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추가 공급도 하나의 예”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보유세 강화부터 해야 하는데 솜방망이로 시작하니 투기세력이 날라다닌다”며 “실질적 부동산 대책은 대단한 함수관계로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그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