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본지가 지난 10일 ‘세종시 19개 읍면동 소멸 위험지수 격차 심각’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세종시 인구 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실태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신도시 이외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크게 우려되었다. 행정수도로 가는 세종시 메리트를 살리지 못하고 여타의 농촌 지역과 같이 인구감소세를 보이며 퇴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실태를 살펴보면, 9개 면 지역 모두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해 신도시의 새롬동(5.05), 소담동(4.44)과 크게 대조를 이루었다. 

조치원읍은 세종시 출범 당시(2012년) 1.26에서 0.90으로 감소했고, 나머지 9개 면지역은 감소율이 현저히 높다. 

즉, 장군면이 0.45로 다소 높았으나, ▲부강면(0.42) ▲연기면(0.38) ▲소정면(0.37) ▲금남면 및 연서면, 전의면(각 0.33) ▲연동면(0.26) ▲전동면(0.20)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선 수치가 0.5 이하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농촌 지역의 경우, 그에 대한 부수적 효과 대신 여타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멸 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은 도농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   

√ 지역별 ‘인구 유입 정책’, 미봉책 불과 

전국의 농어촌 지역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출산율 장려를 위한 지원금 대책으로 한때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자 전국의 읍면 지역이 출산장려금 인상 경쟁을 벌이며 인구 증가 정책에 나섰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서 시들해진 양상이다. 한때 출산율이 높아졌지만 살기 좋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아이를 낳기보다 키우기에 부적합하면,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인구 유입정책으로 체류자에게 도민증을 발급해 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 지급과 출향인의 고향 회귀 유도정책을 폈다. 이 역시 출산장려금 제도처럼 반짝했으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도민증 소지자에게 박물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주고, 청년 취업자에게 1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 등은 취지와 달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원도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업유치와 출산장려 등의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이 다 같이 대동소이한 인구유인책을 쓰는데 그것으로는 한계에 부닥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 벤치마킹해볼 만한 ‘외국의 농어촌 인구 유입책’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전국적인 관광 진흥정책으로 농어촌에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원형 산막과 농어촌에 예술인 유치, 은퇴세대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농어촌과 도시의 인구 분산 콘셉트는 이렇다. 

도시지역은 젊은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으로 활용하되, 농어촌은 그에 맞는 산업 기반과 함께 안정된 노후를 바라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여기에 활동 공간 영역이 자유로운 예술인들을 대거 유인하고 있다고 한다. 

속도감이 강조되는 도시에서 노년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벅차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 세대에게 적합한 쾌적한 농어촌 지역에서 국가 사회복지를 향수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견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단 1달러에 농촌 주택을 제공하고, 정착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주로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작업상 공간 개념이 크게 필요치 않는 문화 예술인들이 들어와 작품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렇다고 농어촌 전원지역이 경쟁력있는 산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을 개발해 젊은이도 들어오게 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나 바삐 움직이는 사업가들은 밀라노와 로마, 베니스 같은 대도시에서 활동하지만, 돈있는 사람들은 전원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고 요즘은 산간 오지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러시아는 비어있는 시베리아 동부로 오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청년이여,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라. 그러면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캠페인이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내건 유인책은 러시아 시민권자가 이주를 원하면 땅 1만㎡를 공짜로 주는데 있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우랄 이동의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영토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면적의 수십 배가 넘는 면적이다. 천연가스 등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구는 6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모스크바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도 근래는 인구가 감소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집과 땅,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한다.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가시적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 주변 아닌 ‘수도권 인구’가 내려와야 산다 

세종시의 경우, 각 가정마다 아이를 2~3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결국 다른 지역 인구를 뽑아오는 방법으로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인구를 빼오려면 환경 좋은 여건과 좋은 일자리, 교육과 교통 및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대전 청주 공주 등 인근 충청권 인구가 세종신도시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런데 마찰이 생겼다. 인근 지자체의 아우성이 큰 것이다.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오면 이웃 대전, 청주, 공주 등 충청권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 뺏길 일만 생겼다. 그래서 요즘 세종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주변 도시의 희생을 강요한 상태에서 세종시가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의 취지대로 동반 성장해야 윈윈에 다가서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 건설 취지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병 덩어리,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과감히 끌어들여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과밀화로 부동산 폭등과 교통지옥, 환경오염, 범죄다발로 사람 살 곳이 못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같은 수도권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은 부동산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기업 본사 및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 ‘수도권 인구’, 어떻게 유인할까 

수도권 인구를 끌어오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려면 수도권 시민이 바라는 품질좋은 교육환경과 문화예술 공간 확충,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세종청사 공무원들부터 세종시에 정주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만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자. 

타 지역과의 차별성에 주안점을 둔 정책 개발이다. 세종시만이 갖는 독창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한다. 정주조건을 충족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의료‧문화‧복지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게 기본이다. 맞춤형 귀농과 귀향 등 이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탈리아나 일본에서처럼 문화예술인들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비어가는 농촌 마을이나 산림 지역에 문화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 국유림을 대여해 창작 공간을 제공하면서 산림보호 자원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미술인 마을, 문인촌을 조성한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작업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 스스로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군산 한길문고 상주 작가(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가 운영하는 2018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의 일환)의 문학 프로그램이 작가와 독자가 모이는 자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화 카운티가 조성된다. 

세계가 시도하는 유인책을 표본 삼되, 지역에 맞는 맞춤형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품종 소량화 정책과 같이 작은 단위를 수십 개 나누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다.  

외지 청년 인구의 유입에 큰 기여를 하는 곳이 대학이다. 

소비계층이기도 하지만 미래 산업역군들이다. 이들이 취업,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운동을 펴나간다. 세종시 읍면 단위는 제2의 수도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유휴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인구를 유입·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 ‘투자 가능성’이란 현실적 욕구도 들어줘야  

인구 유인책은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인구 유인책은 부동산 시세의 메리트다. 자기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수도권 사람들이 먼저 들어올 것이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교통지옥, 범죄다발의 살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수도권을 지키고 있지 않은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잡아야 하지만, 아파트 한 채로 1년에 1~2억씩 재미를 보는 수도권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려면 부동산 투자에  어느 정도 희망이 부여되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사는 것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부동산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면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경쟁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인간은 속물적인지라 땅값이 오르면 투자 심리가 작동하고, 투자심리가 작동하면 서로 물건을 점유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야비해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미래성‧잠재성이 담보되는 읍면지역 개발이 강구되도록 촘촘하게 콘텐츠를 개발해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