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마을자치 전기버스’ ‘1번 국도 비알티(BRT) 노선’ ‘자전거 고속도로’ 도입. 

2030년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를 위한 제안들이다. 버스와 자전거, 걷기 3종 세트 활용안으로, ‘지하철’과 같은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형권(56)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2시 어진동 선거사무실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분담률 70%가 이상에 그칠 경우, 교통 혼잡과 도시기능 쇠퇴 및 발전 장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실은 대중교통(버스) 분담률 13.6%, 승용차 분담률 65.9%로 엄연하다.

대중교통 불편은 승용차 이용 증가와 좁은 차선에 몰려든 승용차로 인한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윤형권 후보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 문제”라며 “4가지 핵심 공약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끌겠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자전거를 타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진 교통정책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어떻게? 

2018년 기준 대중교통 버스 분담률은 13.6%. 윤 후보는 2024년까지 30%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흐름이라면, 2030년 도시 완성기 자가용 분담률이 여전히 60% 대에 머물 것이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버스 요금의 단계적 무료화를 승부수로 던졌다. 추가 비용은 2018년 기준 약 150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의 1% 미만이라는 분석에 기댄다. 

1생활권 승용차 환승 주차장 건설비 약 220억 원보다도 낮으나 기대효과는 그 이상이고, 2020년 세종시 무상급식 예산 660억여 원의 약 1/4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프랑스, 폴란드, 브라질, 중국 등 약 200개 도시가 시행 중이다. 버스가 보편적 복지의 교통 기본권이란 인식 전환도 바탕에 깔고 있다. 

인구 40만여 명의 탈린시는 무료 요금에 따른 부족 재원을 차량 연료세나 주차료 인상, 주민 유입 확대 등으로 해결했다.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교통시스템 인건비 축소 등의 효과도 봤다. 

인근 지자체로는 경기 화성시가 아동‧청소년 등 청소년 대상 무료 버스 이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재해성 전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전 행복도시 총괄 기획가)와 지난 2018년 임승달 세종시 정책자문위원장 등 일부 교통 전문가들도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제안해왔던 터다. 앞서 민주당 이세영 예비후보도 버스 요금 무료화를 전면에 내걸은 바 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2018년 버스 요금 수입이 130억여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윤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운영 사업(임대 및 광고) ▲교통요금 정산 관련 인건비 감축 ▲주차장 건설비용 감소 ▲대중교통 광고사업 강화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던졌다. 

2020년 검토 및 정책 수립, 2021년 주민투표 실시, 2022년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2023년 전면 무료화 확대 등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 ‘그물망 버스 교통망’ 구축으로 무상 요금 뒷받침?  

버스 요금 무료는 일단 이용수요 확대와 자가용 점유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정부담 외 아킬레스건도 분명하다. 

비알티 내부 순환(중심)도로에서 원거리 생활권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지 않는 한, 무료 버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론에 직면한다. 

원거리 소외 생활권은 1생활권(종촌-아름-고운)과 2생활권(다정-새롬-한솔), 3생활권(대평-보람-소담)을 거쳐 4~6생활권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윤 후보는 이를 ▲읍면동별 ‘마을버스 자치제’ 도입 ▲1번 국도 비알티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읍면동별 마을버스 자치제는 현행 지선버스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주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친환경 전기 버스’를 자체 도입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마을별 3대 전기버스 도입에 무료 요금을 적용하면,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월 운영비는 1000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전기버스와 충전 인프라는 현행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지원제’와 같은 선상에서 구축한다. 전기차 구매자 1인당 국비 820만원과 시비 400만 원 등 최대 122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운영비만 마을별 버스 수요에 따라 부담하면 되기에 합리적이고 신선한 제도라는 판단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일방향 버스 공급 정책과도 차별화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국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진행, 세종시가 사업지로 선정되도록 해 수면 위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렇게 하면,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간 예산 및 교통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며 “버스 광고 수입을 고려하면, 지자체 및 시민 부담액은 더욱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고운동과 아름동‧종촌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내부 순환 보조 비알티 도입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각 생활권별 보조 비알티 개념이다. 균형감과 형평성 있는 버스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번 국도 비알티 광역버스 노선’은 1번 국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선 강준현 예비후보의 ‘준 비알티’와 유사하다. 이 역시 바탕에는 소외 생활권의 교통 편익 향상이 깔려 있다. 

반석역~한솔동~새롬동~다정동~종촌동~아름동~고운동~오송역까지 비알티 광역버스 체계를 도입, 환승 없는 ‘역세권 진입’을 유도한다. 현행 1004번과 1005번, 1000번 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는 1호 공약인 ‘북부권 읍면지역 그린스마트시티’와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 대중교통화 활성화 화룡점정, ‘자전거 고속도로’ 

무료 버스와 마을버스 자치제, 비알티 광역버스 노선 도입이 자가용을 내려놓는 전환점을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추가로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버스 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고려했다. 

조치원 방향 국도 1호선과 장군면, 대전 방향, 정부세종청사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너비뜰 교차로에서 어진교차로(어진중 앞)~호수공원~금강보행교간 5km 구간을 시범 대상지로 한다. 목표연도는 2023년이고, 설계속도는 현행 25km/h 전‧후로 산정했다. 

윤형권 예비후보는 “전기자전거와 공공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가 규제의 덫에 걸려 있다. 선진국 타 도시들의 도입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1인 교통수단 최적지인 세종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도해봐야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