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친 집값’, 거리로 내몰리는 무주택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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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친 집값’, 거리로 내몰리는 무주택 서민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14 10:13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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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금자리지구 A7블록 입주자들, 국가보훈처 항의 방문… ‘주거 안정 보장’ 촉구 
80%가 주거 취약계층,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전환 예고 ‘분통’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가보훈처를 항의 방문한 서울 강남 공공임대 입주자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국가보훈처를 항의 방문한 서울 강남 공공임대 입주자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 서울의 미친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도 진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조기 분양전환을 앞둔 서울시 강남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이야기다. 최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와 대조를 이루면서,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주변 시세가 오를수록 분양전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산정방식 때문인데, 일명 서울시의 미친 집값 상승세는 세종시와 비할 바 없어 사실상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 강남 서초 보금자리지구 A7블록(600여세대)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지난 11일 국가보훈처를 항의 방문한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4년 입주 당시 세대 구성을 보면, 약 80%가 장애인과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주거 취약계층이었고, 도시 근로자 소득 100% 이하란 소득제한까지 두고 특별공급세대를 모집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 67세대는 “이곳은 보금자리 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향후 공공분양 만큼이나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된다”는 보훈처 추천을 받아 입주했다고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철썩같이 믿게한 근거는 또 있다.  

전체 세대로 보더라도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업무편람상 ‘강남 세곡지구는 주변 시세 대비 30%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적시되어 있고, 2013년 작성된 ‘서울 보금자리에 관한 별지 제3호’ 서식에도 A7블록이 세곡지역 보금자리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형지물로 명시되어 있다. 

2020년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인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산정가격의 산술평균’이란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폭등한 시세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분양전환 받을)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얘기다. 

조기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4년 이상 더 거주할 수도 있으나, 4년 이상의 시간을 더 준들 이미 치솟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4년 후 더 오를 가능성도 다분하다. 

시세 폭등은 공공임대가 아닌 일부 분양세대(36세대)에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7~10년이 3년으로 축소되면서, 이중 6세대가 고평가된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언론에 보금자리 특별법 지구로 명시해 모집광고를 배포하고, 청약통장 소실과 소득제한이란 두가지 멍에를 씌워 80% 물량을 특별공급 했다”며 “재산세와 주택기금 이자까지 걷어간 (LH)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우리는 청약도 특별공급 기회도 다 빼앗긴 채 떠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 정부와 LH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 지지와 인정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시의 미친 집값은 결국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터전마저 빼앗을 태세다. 

지난 30일까지 진행된 첫마을 공공임대 1114세대 대상의 분양전환가 감정평가 공청회. 사진은 4단지 공청회 모습. 
최근 조기 분양전환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서고 있는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자들. 

조만간 분양전환을 끝마칠 세종시 첫마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무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고 있다. 첫마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참여율은 1362세대 중 1114세대로 약 82%에 달한다. 

강남 A7블록 입주자들은 민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최초 건설원가+감정평가 1인 가격의 산술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을 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8만여호가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집값 안정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주거 사각지대부터 해결 없이는 공허한 외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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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2020-02-14 11:56:27
보금자리특별법에근거 무주택서민들에게공급되어 내집마련꿈을가지고있는 입주민들이 쫏겨날 처지에있는 억울함이 국토부장과림과와LH변창흠사장님에게 전달되어 해결될수있기를 역할 거듭 부탁드립니다 진실된기사 고맙습니다~

윤성복 2020-02-14 12:23:30
공공임대 입주민 사지로 내몰지 말라

서민3 2020-02-14 10:48:17
국토부/LH 서민들이 살고있는 10년공임 분양전환을 통해 4~5배 폭리를 취하고, 입주민들 다 쫒아내려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10년공임에도 적용하라.

정준호 2020-02-14 18:50:58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분양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국가입니까?

무주택서민들 쫓겨난다 2020-02-14 10:51:23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정의가 도대체 뭐죠?
부자들에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서, 정작 평생을 무주택으로 살아온 10년공공임대만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대한 책임을 무주택서민들이 떠안게 만들다니요!
5년공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 해야한다는 대선공약을 잊으신겁니까? 모르는척 하는 것입니까?
LH의 사적이익이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중요합니까?
정말 납득안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지금이라도 무주택서민들만 평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하루속히 개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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