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2020년 세종시에 남겨진 대표적 ‘지연‧표류’ 사업이 오는 21대 총선에서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도 현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해당 사업을 공약화 대상에 포함했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어린이박물관(2023년 개관), 통합수장고에 이어 2027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국립디자인박물관, 국립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영상관 등이 완공될 예정.

하지만 세종시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지난 2013년 입지만 결정한 채 속수무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행복청 측은 다시 예타 조사를 신청했으나 지난 2016년 기각된 바 있다.

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건립 사업의 조기 추진을 공약화해 건의했다. 

2017년 완공이 예정됐으나 수 년 째 지연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건설도 예산 문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복도시법에 종합운동장 설치 지원 근거가 부재해 사업비 일부를 지방비(분담율 37.6%)로 충당하는 상황. 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올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총선 공약화 과정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종합운동장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 설치 사업비를 행특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형태의 대학 모델인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도 공약화 대상에 올랐다. 

시는 국내 최초 공동캠퍼스에 걸맞는 관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우수대학 및 행정대학원 유치 등을 제안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대학은 총 17곳. 

이중 충남대 의대에서는 임대형 공동캠퍼스 입주를,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은 현재 규모, 예산 등 세부 입주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원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행정대학원이 공동캠퍼스 입주를 협의하고 있다. 공동캠퍼스 사업은 현재 건축설계 공모 진행 중으로 오는 2023년 완공된다.

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원설치법 개정을 통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는 사법수요 급증,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 법률 서비스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부처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대응 등을 위해 제2행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 행정소송 건수는 지난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법원, 검찰청 부지는 4생활권 반곡동 일원으로 이미 확보돼있고, 건립 시 행특회계 예산도 활용 가능한 상황이다.

#. 자족·생활·문화 분야 신규 의제

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제시한 '신규 의제'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시는 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의 산‧학‧연‧관이 집적화된 ‘혁신 창업 클러스터(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공약화를 건의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세종시가 8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 분야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와 행복청은 세종테크밸리에 지식기반 산업과 R&D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조성을 추진, 국비 확보를 위해 중기부 등 공모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예정 부지는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리서치파크 내로 부지면적 2만 3000㎡, 연면적 1만 500㎡ 내외 규모로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세종고용노동지청 설치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경제권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고용노동정책 추진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전국에서 인구와 산업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고용 및 복지서비스 수요와 민원 업무량도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 대전고용노동청 관할에 속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경제권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이용자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공약화 배경이 됐다. 

시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202%, 모성보호 지원은 263%, 고용지원금 지급은 332%,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175%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미술관 유치 필요성도 반영됐다.

국립박물관단지, 세종호수공원, 아트센터, 중앙공원 등 국가적 차원의 랜드마크와 연계한 박물관과 미술관 유치로 도시 문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시는 상하이 예술특구 내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을 예로 들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실제 해당 퐁피두센터 분관은 정상회담 차원에서 논의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국가적 지원을 통해 성사된 바 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과제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