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16주년 행사’ 연기, 불행 중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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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16주년 행사’ 연기, 불행 중 다행?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0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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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5일 행사 불발… 문 대통령 참석 여부, 여전히 미지수 
수도권 인구 비중 50% ‘국가위기사태’, 실질적인 균형발전 의지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청와대)

“신국토 구상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새로운 틀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통합형, 자립형, 개방형으로 변모시킬 훌륭한 청사진입니다.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노무현 대통령 연설 中 .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토면적 12%인 수도권 인구 비중, 사상 첫 50% 돌파’ VS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상호 배치되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202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마당에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절망감이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 한 켠에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집중 수도권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시민사회에 샘솟기 시작했다. 

지난 3일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가 열린 배경이다. 

이 같은 열망을 담아 5일 열린 예정이던 ‘국가균형발전 기념식’은 잠정 연기됐다.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유보를 의미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이다. 

불행은 하루라도 빨리 균형발전 메시지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 확산되지 못한다는 데 있고, 다행은 불투명했던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있다.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국가적 위기 사태로 규정되고 현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그의 참석 의미는 남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14주년 기념식에 세종시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부터 구상해온 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긴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후보 시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토론회에 참석해 이춘희 시장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모습. 

2년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진정성은 ‘지방 살리기’로 이어지고 있을까, ‘세종시 정상 건설’을 추동하고 있을까. 정답은 물음표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문 대통령이 다시금 세종시를 찾아 ‘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기서 조성된다. 지금이야말로 물음표를 느낌표 또는 마침표로 바꿔가야 할 시점이어서다. 

4.15 총선 국면인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지 않은 진심을 지방에 보여줄 적기다.  

그렇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내건 지역인구 및 일자리 비중 각각 50% 이상 달성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과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혁신이란 3대 전략도,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과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산업 3대 혁신,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지역 인재 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등을 담은 9대 과제도 무색해진다. 

당면한 현실은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이상으로 참혹하다. ▲1000대 기업 본사 73.6% ▲지방세와 국세의 54% 이상 차지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 81%가 수도권 ▲지방중소도시 부동산 가격, 수도권 평균의 55% 수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4곳에 응급의료기관 전무 ▲지역 폐교비율 수도권 1.8%, 경남‧북과 전남 15~22% ▲문화여가 전시 횟수 55%, 공연예술 횟수 65% 등의 지표가 말해준다. 

지난 3일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은 “시간이 갈수록 행복도시 위상은 약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퇴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선언과 의지 표명 수준을 넘어 실효성있는 국가균형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독립기구 전환, 대통령 세종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등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념식은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 재단에서 함께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추이를 봐가며 개최시기를 재논의할 것이고, 대통령 참석을 계속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개최될 예정이던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행사. (제공=노무현 재단)
지난 5일 개최될 예정이던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행사. (제공=노무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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