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 세종시 이전, 마지막 퍼즐 되나
상태바
‘법무부‧여가부’ 세종시 이전, 마지막 퍼즐 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03 11: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실상부한 행복도시 기능 2% 부족… 청와대 및 정부, 이전 구상 없어 
김중로 의원, “말로만 행정수도 완성”…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정부서울청사 전경.
정부서울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2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기능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 그럼에도 2% 부족함은 일부 기관의 미 이전에서 비롯한다. 

일부 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잔류한 5개 부처를 포함한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 세종시 지역위원장)은 3일 이중 법무부(과천청사)와 여성가족부(서울청사)의 우선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수도 서울과 청와대 연계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로 출발한다. 

반면 법무부와 여가부는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해당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나서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구호는 허울에 불과했다”며 “해당 부처에 확인 결과, 이전을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동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이전을 끝마쳤던 만큼,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들 기관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을 고집해야할 명분이 충분치 않은데도 그렇단 뜻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중앙부처 소속 공직자 박 모 씨 의견도 전했다. 그는 “중앙부처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만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며 “동료들끼리는 여가부 인원이 적은 탓에 실수로 이전대상에서 빠뜨린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온다”고 발언했다.  

김중로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계획조차 없는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있는지 큰 의구심이 든다”며 “행복도시법 개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청와대 본원의 완전한 이전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대검찰청과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 2020-02-03 17:26:28
대부분 집이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오라가라 합니까?
서울에 다 갖춰진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모두 포기해야되는데
올 수가 있나 ㅋ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