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패소한 세종파이낸스센터 수분양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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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패소한 세종파이낸스센터 수분양자 '호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30 17:4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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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 기각, 추심 조율·법률 자문 등 지원 촉구
세종파이낸스센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마스터리스 상가 허점 등을 토로하고 있는 전 분양주들.
세종파이낸스센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마스터리스 상가 허점 등을 토로하고 있는 전 분양주들.

세종파이낸스센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1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터리스 상가 분양의 허점을 토로했다.

이들은 세종파이낸스센터 상가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 반환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당시 이들은 "분양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들을 분양주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허위 분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 천 만원 대의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임대케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전부터 사후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 계약한 것”이라며 “임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분양 계약 당시 신탁 담보 대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잔금 대출 시점이 도래하자 은행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송 후 추심 회사를 통해 분양주들을 압박하고 있고, 모든 부동산이 가압류 돼 위약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나서 선량한 시민들을 향한 추심을 거둘 수 있게 조율해 줄 것,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추심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 분쟁이 끝난 상황이고, 정상 영업하고 있는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는 분양광고 시 포함해야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분양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홍보 및 해설과정에서 구두상이라도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비롯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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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2020-02-02 12:37:18
흠 잘되면 내탓 안되면 남탓

스카이 2020-02-01 16:01:32
세종시가 과연 행복도시라고 할수있을까요
시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세종시는 시행사의 분양문제로 분쟁이
끊이질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벌 욕심만으로 불공정계약.
허위광고 .사기행위 등으로
계약자와 분양자들을 기망하고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자가 생기지않게!
세종시와 정부는 현실적인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법적제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진정한 행복도시 세종시가 되기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스 2020-02-01 15:57:51
지능적 전문 계획 부동산사기!
분양시 과대광고 하는 행태와
법망을 피해가는 계약서는
법적용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 설명 한번 안 하고 계약하게 하는시행사는 분명한 사기입니다.

선영 2020-01-31 17:35:32
어반트리움, AK몰도 위험합니다. 문제는 고객의 편의성와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건물설계 때문입니다. 현재 어반트리움과 파이낸스센터 같은 가운데가 개방된 건물은 쇼핑객들이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이 취약하여 쇼핑을 꺼려하게 되고 이는 매출 저하로 인한 공실과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가 개방된 건축물 디자인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허가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제공모시에도 아예 이러한 이용이 불편하게 디자인된 건축물은 입찰조차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을 모르고 설계디자인민 보고 멋지다고 지어진 건물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문가 2020-01-30 19:41:09
세종파이낸스 1차, 2차, 3차 통틀어서 보면 마스터리스를 이용한 최신 사기 분양이었다는 것이 더 잘보입니다. 피디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앞으로 비슷한 사기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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