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0년 시민안전, 자치분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이 핵심 방향이다.
시는 올해 재난·재해, 교통안전, 폭력범죄 예방 등 6개 분야 109개 안전증진사업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연차대회를 개최, 국내외 우수한 안전 정책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도시위원회, 안전타운워칭, 안전문화캠페인 등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시민안심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피해를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감찰활동도 연중 실시키로 했다.
시민수요를 적극 반영해 체감 가능한 안전 사업도 확대한다. 그늘막 66개소, 아름동 복컴 및 호수공원(세호교) 쿨링포그 확대 설치 등 폭염 저감 사업이 그 예다.
지진 대비를 위해서는 옥외대피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25개소, 2100만 원)하고, 14개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 공공시설 내진율을 91%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주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 8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은 시민중심 하천관리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시행키로 했다. 상습 침수지역인 조치원 신흥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 목표
올해 편성된 자치분권 특별회계(159억 원)는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마을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지원 사무를 읍면동 단위 사무로 명문화(조례 개정)해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올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마을회,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시민주도 의사 결정 체계 확립도 추진키로 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굴된 건의 사항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장기 검토에 해당하는 과제는 재검토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 센터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민주권대학 운영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불거진 재정난과 관련해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세 징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70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다.
월별 지방세 징수상황을 모니터링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간편결제시스템도 홍보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 압류 범위 확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정례화 등을 통해 체납 징수율도 높인다.
끝으로 시는 “올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관리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한 투표율 제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