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입지 변경 사태를 두고 시민 주권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지 수정 방침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시는 최근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롬동에 계획했던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위치를 다정동 LH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반발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주와 새뜸마을 아파트 입주민 30여 명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세종시의회를 방문, 입지 원안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인수(지역구 새롬·다정·나성동) 의원은 이날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도 받았다”며 “예산 문제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 시가 기업이 아니라면 재정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관계,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부 주민들은 LH 국민임대 아파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차원에서 정책이 수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철규(지역구 대평·보람동) 의원은 “정상적인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맞고, 무상 사용 자체를 마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상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 임차는 곧 LH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시 정책을 고려해 사업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 재정 문제로 정책 수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 상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책 수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차성호 위원장은 “이미 다정동에 로컬푸드 매장과 겹치는 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등이 영업하고 있고, 새롬동 상권에서는 1년 전부터 로컬푸드 매장 입점을 고려해 겹치는 업종 임차를 지양하고 있다”며 “로컬푸드 매출 800억 달성이라는 지표만 봐선 안 된다. 직매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변수를 일으키는지, 시가 아낀 예산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표 세종시 농업정책보좌관은 "LH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아직 검토 단계이지 결정된 바는 없다. 사업 규모를 봤을 때, 기존 부지에 면적을 줄여 건립하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안은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 향후 회기 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