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예비후보가 첫 정책 간담회에서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2시 보람동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 간담회는 세종시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들 중 첫 번째로 열렸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 등 불공정한 일들이 만연하면서 청년들과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소득불균형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 정책과 민생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사법 개혁 완수를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는 '특권 철폐'를 약속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범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은 국회의원의 비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중범죄와 부패비리범죄에는 회기와 상관없이 즉시 체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회 재임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개혁하겠다”며 “재직 기간에 비례해서만 납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능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겠다.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법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입법청원제 시행 ▲(가칭)국민입법참여단 구성 ▲상임위 방청 허용 ▲국회의원 불출석 및 입법 발의 기준 미충족 시 세비 삭감 또는 자격 정지 제도 도입 ▲의정활동비 등 세금 사용 내역 의무 공개 등을 제안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법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법 후속 조치 마련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 구조를 완비하겠다”며 “검찰은 일부 권력 범죄와 경찰 비리 등에 한정하고, 기소와 수사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겠다.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 수사 검사 선정 등 향후 절차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KTX역 및 ITX역 설치 ▲법원 및 검찰청 설치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끝으로 그는 “정권의 정당성이나 사회 정의보다 경제 개발을 우선한 결과 경제적 풍요는 이뤘으나 기득권 특권은 더욱 강해지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다”며 “현재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듣고 있다. 서민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향후 추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 금남면 출신으로 금남초, 금호중, 대전고, 한국외대,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8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9년부터 세종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노무현 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감사 등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