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인사교류제, 인구 블랙홀 해소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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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인사교류제, 인구 블랙홀 해소 역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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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충남 제외 전국 단위 전입 불가 방침, 남부서 설립 해소 기대
지난 19일 소담동 CJ프라자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개청식 모습. (제종=세종청)
지난해 열린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식 모습.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충남 지역에 한정된 세종 지역 경찰 전입 제도가 2021년 세종남부경찰서 설립과 함께 해소될 수 있을까.

13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세종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세종청으로의 경찰 인력 전입은 충남에서만 가능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이외 지역에서는 전입 신청이 불가해 수 년째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남편을 둔 배우자 A 씨는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세종경찰청으로의 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충청권 인구 블랙홀을 가중시키는 행정”이라며 “아파트 특별공급에 통근버스까지 제공해도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려오겠다는 인력에까지 제한을 두니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지원조차 못하니 세종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에 이와 반대되는 경찰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10월 충남지방경찰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시행됐다. 경찰청 본청은 협의를 거쳐 인사 배려 차 충남 지역에만 전입 문을 열었고, 이 제도는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충남청에 따르면, 당시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가야할 상황이 되자 충남 관할인 세종경찰서로 가고자 하는 경찰 인력이 몰렸다. 전입 순번은 400번대까지 늘어났다. 인력 쏠림 현상은 대전과 세종, 대전과 내포와의 출퇴근 요인이 가장 컸다. 

지난해 6월 세종경찰청이 개청하면서 150여 명의 인력이 충남으로부터 전입했다. 숫자는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210여 명이 남아있다. 경정, 경감 이상 인력도 20여 명에 이른다.

충남청 인사계 관계자는 “이 숫자는 당시 세종시 전입을 희망한 인원이고, 중간에 정착하거나 포기한 인원도 있다”며 “8년째 계속 출퇴근 하는 직원들도 있다. 본청에서 인사 신뢰 차 운영되고 있으나 세종남부경찰서가 개청한 후에는 전국 전입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신도시 개발 등의 요인으로 경찰청이 신설되면, 관할 지방청 소속 직원들에게만 일정 기간 전입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전청이나 광주청이 충남, 전남청에서 분리된 경우가 그 예다.

세종청 경무계 관계자는 “인사는 본청 권한이기 때문에 남은 인원에 대해 모두 배려해 줄지, 일부를 배여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며 “대전청이나 광주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남부서가 생길지라도 본서 인력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전국 단위 전입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지연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서울시와 함께 시범 도시에 선정되고 지난해 말 도입을 눈 앞에 뒀으나, 경찰법 개정안이 정치권 대립 양상에 따라 빛을 보지 못하면서 올해 말 도입을 기약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인력 수요가 늘면, 자연스레 전국구 문호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오는 2021년 상반기 행복도시 3-2생활권 보람동에 건립된다.

행복청은 총 사업비 343억 원을 투입, 부지면적 1만 5110㎡, 연면적 9509㎡,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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