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기조’ 이면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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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기조’ 이면의 이중성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1.0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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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7일 신년사 통해 ‘부동산 투기’와 물러섬 없는 한판 승부 예고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아이러니, GTX‧신도시 건설 및 규제 완화 등 이중적 잣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제공=청와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2020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2017년 8.2부동산 대책부터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을 진두지휘해온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반면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이면에는 수도권 집중을 제어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현 정부의 이중성도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의 확대를 차질 없이 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12.16 대책이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 보유세 등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제1타깃은 역시나 수도권이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서울시 23개 구와 동일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 역시 한동안 규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공실과 지자체 재정난 등 현실적 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2월 차기  대선 시점까지 이 기조는 유지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결국 지난해 지역 경제계로부터 불거져 세종시가 바통을 이어받은 ‘투기지역 해제’ 요구는 사실상 요원해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현 정부 정책의 이중성에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 분권 정책이 퇴색되면서,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외형상 부동산 규제는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교육 서열화 ▲규제 완화 ▲광역급행철도(GTX)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로 불어온 부동산 광풍 등에는 사실상 손놓고 있는 모습이다. 

그 사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목표로 건설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10곳)의 성장도 제자리 걸음이다.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및 지방분권 개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핵심 의제들은 연기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에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 분권 강화 또는 재추진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6일 지역 균형발전 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2020년 총선을 기회로 삼아 수면 아래 가라앉은 중요 의제를 끄집어내야하는 숙제가 지방 민‧관‧정에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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