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원 총선 출마, ‘보궐선거 딜레마’
상태바
윤형권 세종시의원 총선 출마, ‘보궐선거 딜레마’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1.07 16: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출마 기자회견, 새로운 정치 약속… 금주 중 의원직 사퇴 
관련 법상 보궐선거 아니할 수 있다는 판단, 25% 감산점 감수… 시의회 판단 주목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이 7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보궐선거와 중앙당 감산점 부여가 최대 변수이자 딜레마로 남아 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이 7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보궐선거와 중앙당 감산점 부여가 최대 변수이자 딜레마로 남아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윤형권(55) 세종시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도전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윤형권 시의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보람동 시청 브리핑 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관심의 초점은 향후 그의 의원직 사퇴 시기와 도담동 제9선거구(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보궐선거 진행 여부,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감점 부과 기준으로 모아졌다. 세종시의원 18명 중 유일한 출마자여서다. 

공직선거법상 윤 의원은 늦어도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는 지난 6일 마감한 중앙당 검증위원회 자격심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이날까지 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윤 의원은 “다음 주 14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일정과 관계없이 이번 주 중 시의회 (서금택)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8일 오전 ‘지역 현안 및 임시회 관련 안건’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의 공백 이후 대책도 일부 다뤄질 전망이다.  

서금택 의장의 사표 수리 후에는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60회 임시회 기간 의결될 공산이 크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윤 의원의 사표 수리 후 보궐선거는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사퇴 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궐선거를 하려면, 세종시의원정수 18명 중 4.5명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으로 생각하면, 보궐선거 진행 가능성도 엿보인다.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으나, 윤 의원의 잔임 기간은 2년 5개월여다. 공백이 크다는 판단을 하면, 보궐선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궐선거 여부를 확답할 수 없는 단계다. 서금택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의원들의 총의와 시민사회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모아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되고, 선거는 4.15 총선 일정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선거 비용이 세종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의회와 시, 시교육청, 선관위 4개 기관 모두 이번 결정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 입장에선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윤 의원은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25% 감산이란 불이익을 받는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18조를 보면, ‘보궐선거를 초래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고 되어 있다. 

공천심사 배점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여론)조사, 40%) ▲면접(10%)로 구성되는데, 이 점수에서 25% 감산을 뜻한다.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공천심사 결과, 상대 후보군 중 1위와 격차가 총점 30점 이상 또는 공천적합도조사상 20% 차이를 보여 2위에 머물 경우 컷오프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공천심사를 잘 통과해 2차 시험대인 경선에 임하더라도, 감산점 25%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경선은 권리당원에 대한 모바일 또는 유선전화 ARS 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의한 ARS 투표 50% 방식이다. 

여성과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 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정치신인도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현재 경선 상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은 청년 또는 보좌진 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가점을 적용받게 된다. 

윤 의원도 이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웬만한 출마자들은 모두 가산점을 받는데, 선출직 공직자란 이유로 감산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광역의원으로서 지난 5년여 의정경험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형권 의원은 경선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시민들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퇴해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다”며 “(도담동) 그 지역구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 감산 핸디캡은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그가 내놓은 큰 틀의 공약은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궁극적으로는 국회 이전 ▲2023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교육특별시 조성 ▲교통문제 해결과 상가 활성화 ▲중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 지원과 혁명적인 교육제도 개혁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다음소프트를 연계한 인공지능 전문가(고졸 고액 연봉자) 육성 ▲인터넷 상거래 견본 상점 설치로 상가 공실 해결 ▲읍면지역 AI 스마트팜 육성 ▲로컬푸드 연계한 청년 부농 육성 ▲조치원을 세종의 경제중심지로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매주 1회 공약 발표를 통해 구체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그는 1963년 논산 출생으로 논산중과 공주고, 원광대 분자생물학과를 나와 공주대 사범대학원 체육교육 석사, 교육학 박사를 이수했다. 대전일보(2010년~2012년, 옛 연기군 담당), 세종포스트 초대 대표이사(2012년), 한국일보 기자(2013년) 등 언론인을 거쳐 지난 2014년 세종시의회 2대 의원으로 입성했고 현재 재선으로 활동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01-08 03:52:47
훗 ! 욕심은 !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