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를 맞아 일부 세종시의원들의 자리이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변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각각 2선의 윤형권(55)‧이태환(33) 시의원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변에선 2년 6개월 임기를 남겨두고 도전장을 던지는 데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윤 의원은 9선거구(도담동 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이 의원은 2선거구(조치원읍 신안·서창·봉산·신흥)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윤 의원은 대전일보와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세종포스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활동에다 공주대 교육학박사 경력과 제2대 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경험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다른 이력의 소유자다보니 지지자들 사이에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 

이 의원은 30대 기수론의 선두주자 자격을 갖췄다. 실제 여‧야 통틀어 유일한 30대 출마 예상군이다. 지역 토박이로 고려대 경상대 학생회장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 등 젊은층과 호흡을 많이 맞췄다. 세종시 주류가 30‧40대인 점을 감안하면, 코드가 맞아떨어진다. 

이들의 출마와 함께 당장의 공백은 당선으로 배가해 채울 수 있기에 두려움은 없다. 경우에 따라선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다. 그래서 이들의 출마는 ‘무죄’다.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이들의 변신을 ‘유죄’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잖다. 당장 의원 1인당 9000만 원~1억 원 안팎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에서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궐선거를 안 하려면, 지방자치법상 ▲잔임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잔임 기간 조건으론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세종시의회 기준 5명이 총선에 출마해야 하는 정수 기준으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론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2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시민 정서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이들의 공백을 인정하겠느냐에 쏠린다. 

윤형권 의원이 낙마하면 사실상 노종용(43‧도담동 제8선거구) 시의원이 역할을 대리해야 하는 모양새인데 법적 강제력과 의무는 없다. 이태환 의원이 경선에서 패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금택 의장(조치원 제1선거구)과 김원식 의원(조치원 제3선거구)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지는 물음표다. 

‘공백 지역구의 인구수가 00명 이하일 때 인근 시의원 지역구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보완 규정도 없다. 되면 좋지만, 안되면 해당 지역구민들이 일정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셈법에 이른다. 

더욱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향후 ‘선거구 획정안’을 지켜봐야겠으나,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또 다른 경쟁군으로 분류되는 이강진(58) 전 정무부시장과 이종승(53) 전 민주당 시당 부위원장, 배선호(42) 전 시당 교육연수위원장과 승부도 이겨내야 한다. 

물론 보궐선거 결정의 키는 시의회와 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 선관위)에 있다. 규정상은 안 해도 되지만, 여론에 떠밀릴 경우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시 선관위 및 시의회에 따르면 윤형권‧이태환 시의원이 2020년 1월 14일 제60회 임시회 전 사퇴를 할 경우, 서금택 의장이 결정하고 시 선관위에 통보토록 돼 있다. 공직 사퇴 마감일(총선 출마자 기준)인 16일에 사직서를 내면, 임시회 상임위 또는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명의 시의원이 넘어야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궐선거 확정 시, 민주당 경선 감산점은 총점의 25%에 달한다. 현직 시의원의 총선 출마 패널티다. 이 의원은 그나마 청년 가산점으로 일부 상쇄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벽은 민주당 중앙당 입장이다. 최근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현직 단체장 또는 시‧군‧구 의원 출마자에 대한 경선 컷오프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21일 민주당 세종시당 당직자와 시의원간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난관은 커졌다. 

전국적으로 현직 출마군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에서다. 너도나도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 보궐선거 비용 지출에 따른 비판여론과 당력 분산이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현재 규정만 놓고 볼 때,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종시의원 입장에선 답답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윤‧이 의원 모두 앞으로 중앙당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들 입장이 복잡해졌다. 경선에 패하더라도 의원직 회복이 안 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승리는 자신하는데 중앙당 컷오프 방침이 기정사실화되면, 무소속 출마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도박”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총선 출마자가 아닌 선거 사무장으로 변신을 꾀한 시의원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17일 민주당 이강진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박성수(41‧종촌동 12선거구) 시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많은 시민 분들이 세종시의 산적한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를 걱정하신다”며 “‘준비된 이강진’이 있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 1992년 이해찬 대표가 발탁한 ‘준비된 일꾼’이기에 그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승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시 선관위 유권해석이자 박 의원의 판단이다. 

회기가 끝난 시점인 만큼, 2020년 의정활동 준비와 지역구 민원 해결, 선거 사무장 역할간 병행이 가능하다는 긍정론도 있다. 실제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지난 15일 끝났고, 다음 임시회는 2020년 1월 14일로 여유가 있다. 

‘후보의 당선=종촌동 지역구 발전’ 등식이란 역설도 나온다. 현직 시의원이 당선돼 선거기간 의정 공백을 채우겠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법률을 떠나 시의원의 직무유기란 시각도 많다. 선거 사무장 역할이 임시회 기간을 넘어 내년 2~4월 경선과 본선까지 계속될 경우를 전제한 비판론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구(종촌동)의 많은 주민들은 시의원의 사무장 겸직 사실을 잘 알지 못할 것”이라며 “자칫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신을 꾀하고 있는 3명의 시의원. 이들은 이번 선거기간 공교롭게도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을 펼쳐야할 운명이다. 현재의 선택이 향후 의정활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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