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세종시’, 2주택 재산증식 종식될까
상태바
‘정부청사‧세종시’, 2주택 재산증식 종식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2.19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발 ‘노노 2주택’ 원칙, 정부청사와 민주당 총선 후보까지 파급 
특별공급 활용, ‘서울과 세종’ 양다리 주택 소유 경향 다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개정안을 둘러싼 보완 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청와대 발 '노노 2주택' 바람이 정부세종청사 등 세종시 공직자들에게 불어 닥치고 있다.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고위 공무원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로 확산되고 있는 ‘노노 2주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지속해온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청와대부터 정부부처 장‧차관 및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후보 그룹을 넘어 지자체 공직자들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논란 등의 여파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분위기다. 

본지는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2019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드러난 2주택 이상 공직자 현황을 다시 짚어본다. 

변화의 현주소는 2020년 3월경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특별공급 혜택으로 서울과 세종에 양다리 재산증식에 성공한 이들이 어느 지역 아파트를 매각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미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1채만 남겨두는 솔선수범을 택한 바 있다. 

#.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선 누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중 서울과 세종에 ‘양다리 주택’을 확보한 이들이 포착됐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 ▲서울(부부 명의 아파트 1채와 근린생활시설 2채, 차남 명의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 1채) ▲경기(배우자 명의 사무실) ▲세종(본인 명의의 새롬동 아파트 1채) 등에 분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부부 공동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2채를 재산 목록에 담고 있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은 본인 명의 서울 단독주택 1채와 세종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권,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부부 명의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 1채를 각각 신고한 바 있다.

정부청사의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국무조정실 인사들도 일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부처 최초로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이전했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 1채를 각각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대지 일부, 공장용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 대지 13건과 임야 3건, 도로 1건, 전 2건, 묘지 1건, 전 3건, 배우자 명의 대지 1건 ▲본인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각 1건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 등을 신고했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서울에 본인 소유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전세권,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전세권, 본인 명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전세권 및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안백순 조세심판원장은 본인 소유 서울 아파트 전세권과 부부 공동의 서울 아파트 1채,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 1채 등을,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부부 공동의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를 각각 보유했다. 

이재영 국무조정실 소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부부 공동의 대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권, 어머니 명의의 세종시 오피스텔 1채 등을 재산목록으로 공개했다.

#. 2012년 이전 완료 정부부처 공직자들 현주소는 

7년 만에 완전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전경.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현재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은 거주 이전 지원의 목적으로 특별공급혜택을 받았으나, 이는 2주택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이호승 제1차관이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해 매도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본인 명의 서울 오피스텔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 부산시 아파트 1채를 소유 물건으로 공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장관은 공동 명의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1채를 신고했다. 당장 홍 부총리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1채 매각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공직자 중에선 은성수 한국은행장이 본인 명의 서울 아파트 1채와 전세(임차)권 1채, 세종시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근린생활시설 대지·건물 일부를 신고했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부부 공동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와 미국 내 연립주택 1채, 본인 명의의 경기도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서울 상가 1채, 본인 명의의 도담동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부부 명의의 서울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주상복합건물, 본인 명의의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1채 등을 재산 목록에 올렸다.

국토교통부에선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이 본인 명의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전세권을 각각 확보했다.

정건용 한국감정원 부원장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및 세종시 아파트 각 1채, 서울 상가 전세권을 얻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박종준 전 한국철도공사 상임위원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와 대전 주상복합아파트 1채, 장녀 명의의 새롬동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도 본인 명의의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 각 1채를 재산으로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2명)와 농림축산식품부(2명), 환경부(3명), 해양수산부(3명) 소속 공직자들도 서울과 세종에 이중 근거지를 두고 2~3채 이상 자산을 확보한 사례를 적잖이 노출했다. 

#. 2013년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공직자 중에선... 

지난 3월 공개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 ▲부부 공동 명의 경기도 상가 2채와 분양권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권 1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 각 1채는 2명, 서울에 아파트 및 전세권, 세종에 단독주택지를 보유한 이는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장, 세종에 아파트 2채를 확보한 이는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세종에 단독주택 부지와 아파트를 얻은 이는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 및 전세권 1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상가 1채와 장군면 봉안리 단독주택 1채, 장군면 답 2필지와 임야 1필지, 도로 2필지를 신고했다.

#. 2014년부터 이전한 기관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이전 5년차 기관에 속하는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잠실 아파트 1채와 전세권 1채,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채,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공직자 3명은 서울과 세종에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4년차인 인사혁신처에선 황서종 처장이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했다. 박제국 소청심사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이전한 행정안전부와 과기부는?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해밀리(6-4생활권) 분양권, 본인 명의의 다정동 아파트 전세권을 확보하고 있다.

오는 8월 이전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들도 서울 아파트를 유지한 채 세종에 전세권을 확보하거나 이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다.

#. 세종시와 교육청 고위 공직자 재산 목록은 어떠했나? 

세종시청 전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종시 공직자들도 적잖은 모습이다. 특별공급혜택에 힘입은 결과다. 노노 2주택 바람이 지방 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3월 본인 소유의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7억 1200만원)와 새롬동 새뜸마을 아파트 전세권(2억 5000만원) 등의 재산을 공개한 바 있다.  

류 행정부시장은 부부 공동의 서울시 은평구 제각말 5단지(2억 6631만원), 배우자 명의의 새롬동 트리쉐이드 건물 1채(6억 7595만원)를 주요 재산 목록에 담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보람동 소재 아파트 1채 등을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고위 공직자에게서만 확인되는 일은 아니다. 특별공급 혜택을 활용, 다주택자 반열에 오른 공직자들도 각 기관에 적잖이 포진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부터 정부세종청사, 지방자치단체까지 ‘노노 2주택’ 원칙에 배치되는 인사들이 상당하다. 

내년 3월까지 특별공급 수혜를 입은 고위공직자들부터 하위직까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19일 “(1가구 1주택 소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장‧차관 등 사회 지도층이 적극 참여하고 (다 같이)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며 “저를 포함해 부시장 등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 논의를 해서 가능한 함께 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