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2020년 다시 기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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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2020년 다시 기약해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2.19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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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차례 이상 건의, 미동 없는 국토부‧기재부… 이 시장 “계기가 올 때, 재건의 추진” 약속
이춘희 시장이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흐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2020년을 다시 기약해야할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투기지역 해제 노력'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0월과 11월 사이 2차례 이상)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해제 요건에 해당했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며 “이후 최근까지 상황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제라든지 추가 지정 등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 중앙정부의 초점은 여전히 서울시 등 수도권 집값 안정, 다주택자 투기 억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에 맞춰져 있다. 

청와대가 장‧차관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지침’을 내린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위공직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게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이라는 메시지다.  

일각에선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최근 대전 집값 상승 여파가 세종시로 옮겨오면서 일부 단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정황을 고려한 해석이다. 다만 이는 대체적인 거래 경향은 아니어서 ‘투기지역 해제 불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 입장에선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 등) 계기가 있을 때, 시 여건을 포함해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세종시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종로‧동작‧강서‧영등포 등 16개 구가 유일하고, 최고 수위의 부동산 규제라 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는데, 국토교통부 심의란 1차 관문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

이어 국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하면, 기재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및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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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2020-01-13 12:46:47
다른건 모르겠고
분양가 대비 50%도 안오른 아파트 지역
특히 아름동 고운동
무슨 투기지역이라고 묶어놓나요?
그것부터 제발 해제해 주십시요.

해제하기 싫으면 BRT라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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