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 2020년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이 올스톱 분위기다. 

2030년 완성기까지 미래 투자 가치로 여겨졌던 친환경 ‘자전거‧이륜차‧자동차‧버스’ 지원예산 전반이 삭감된 채 2019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당면한 재정난이 표면적 이유이나 도시 비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접근이란 비판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십분 이해하려해도, ‘재정난 VS 친환경 대중교통’ 가치간 밸런스가 엿보이지 않았다. 일부 시의원은 미래 가치를 망각한 채, 소수 시민을 위한 지원으로 치부해 해당 예산 삭감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1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뒷받침해오던 자전거 정책은 그야말로 완전히 멈춰선 양상이다. 

공공자전거 ‘뉴어울링 버전4’ 500대 신규 설치는 2020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 된다. 예산 3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대여소 30곳 설치 예산 3000만 원만 반영됐다.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3‧4생활권은 물론 조치원읍 모두의 인프라 확대가 어려워졌다.  

2017년까지 구어울링(버전 1‧2) 735대 보급에 이어, 지난해 뉴어울링 버전3 740대, 버전4 200대, 올해 버전4 500대 확대 흐름도 끊기게 됐다. 

뉴어울링은 ‘최초 90분에 1000원, 이후 추가 요금 없이 24시간 무료’ 또는 ‘연간 3만원으로 365일 이용 가능’ 등 가성비 높은 조건으로 회원수를 확대해왔기에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회원수 확대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자전거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이용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8628건에서 올해 2만 7513건으로 3배 이상 급성장했다. 회원수도 1개월 이상 최대 1년 단위 정회원이 올 상반기 4151명을 넘어섰다. 2015년 120명으로 출발한 점을 감안하면, 약 35배 늘어난 수치다. 

1일권 등의 단기 준회원도 2015년 4051명에서 지난 상반기 4만 2653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전기자전거 지원 길도 막혀 버렸다. 올해 당첨자 1인당 30만원씩 300명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시행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20년의 같은 예산 9000만 원이 예산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기자전거는 어울링보다 편한 페달링으로 자동차 대체 효과가 더욱 크다고 봤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유료(분당 100원, 보혐료 별도) 공유 전기자전거만 민간 투자로 명맥을 이어간다. 지난 9월부터 1‧2생활권에 한해 200대 시범 운영을 한 결과, 호응도가 나쁘지 않아 내년 3월경 3‧4생활권에 걸쳐 300대 추가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보도 한복판에 얌체 반납을 하고 가는 문제와 다소 비싼 요금이 활성화의 덫이다. 공공자전거처럼 정회원권 등의 제도 도입은 어렵지만, 인센티브 제도 등은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자전거가 멈춰서니 친환경 전기이륜차도 1년 반짝 제도에 그치는 분위기다. 올해 100대에 한해 1대당 최대 350만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예산 8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매칭 국비도 자연 반납하게 됐다.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이란 동기부여도 함께 상실했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와 수도 자동차, 수소버스도 같은 처지에 내몰렸다. 

전기자동차 지원예산은 올해 국‧시비를 더한 47억여 원으로 총 322대에 걸쳐 최대 1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엔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4억 원만 담겼다. 1대당 지원금은 1200만 원으로 줄었고, 지원대수는 100대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527대 지원을 예상했던 만큼, 이미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예약한 이들의 줄 취소가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비싼 전기자동차 구매가 더 이상 매력적 요소로 다가오지 않아서다.  

전기차가 휘발유‧경유차를 대체해가는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매년 지원금과 보급대수를 늘려 2030년 스마트한 미래 도시를 열어간다는 약속을 2년 만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셈이다. 

수소차 운전자도 2020년 늘어나기 힘들게 됐다. 올해 1대당 3250만 원 수준에서 총 10대 구매지원금을 보조했으나, 내년엔 당초 계획인 80대는커녕 20대 지원에 그친다. 시비는 8억 원에서 2억 원 반영으로 싹뚝 잘렸다. 

2020년 5대 도입하려던 수소버스도 불투명한 상태다. 외형상 세종청사 충전소 준공 시점이 불명확해 5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목표를 공표한 상태로, 청사 충전소는 국가 주요시설 내 2번째 사례가 된다. 

내년 5대 도입이 무산되면, 2023년까지 27대 투입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살아남은 건 ‘전기 굴절(대용량) 버스’다. LH의 행복도시 개발 수익금 환수 취지를 담은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900번과 990번 노선에 각 2대씩 투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세종시 예산과 무관한 사업만 살아남은 모양새다. 이 같은 일련의 정황을 놓고 보면, 세종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은 전면 퇴색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는 대표 콘셉트인 ‘대중교통중심도시’와도 역행하는 결정과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 사이 2020년 버스와 택시 요금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세종시가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은 승용차로 갈아타게될 것”이라며 “더이상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차장의 전면 유료화와 이의 재정으로 자전거 인센티브 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1000만 원 인출 과정만큼이나 복잡한 공공자전거 1회(1000원권) 이용의 불편함 해소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