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 2020년 세종시 1조 6050억 원과 시교육청 7878억 원 등 모두 2조 3928억 원.
#.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세종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8건의 예산안 및 계획안, 조례안, 결의안 처리.
지난 13일 폐회한 세종시의회 제59회 정례회 성과물들이다. 2020년 예산안 축소를 둘러싼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한편, 투기지역 해제 및 상권 활성화 이슈 등을 잘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5차 본회의를 열어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끝마쳤다.
그 결과 세종시 예산은 올해보다 3.45% 늘어난 1조 6050억 원, 시교육청 예산은 5.6% 감소한 7878억 원 규모로 처리됐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통과됐다.
주요 처리 안건만 6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 현안과 맞물린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의 처리도 이목을 끌었다.
서금택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분야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쳤다”며 “내년에도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회의 막판까지도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보람‧대평동) 시의원은 이날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2020년도 세종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설명서상 근거 법령과 조례 누락, 산출근거 오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부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경제산업국과 농업정책보좌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자료에서 160여 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계획 행정과 농업 분야 보조금의 통일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행정개선 노력에 공이 큰 직원들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은 “집행부 입장에선 뼈 아픈 지적”이라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농업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반 검토와 재정비도 하겠다. 기존 특별승진 제도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세종시 인구대비 비상급수 확보율이 36%에 그쳐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세종시의회 일정은 2020년 1월 제60회 임시회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