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공공기관 이전’ 이슈, 총선 빗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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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공공기관 이전’ 이슈, 총선 빗겨간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2.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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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 줄줄이 발표 연기 
용역안 처리, 2020년 6월 이후 21대 국회 몫으로 넘어갈 듯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용역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배치 용역 모두 총선 이후 발표시기를 연기하는 흐름이다.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를 안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모습이다.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용역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배치 용역 모두 총선 이후 발표시기를 연기하는 흐름이다.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를 안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모습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총선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이슈들이 더욱 공론화되는 장이다. 부각되는 이슈들이 있는가 하면, 논란과 이견이 커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과제들도 적잖다. 

KTX 세종역 설치 용역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세종시 주요 현안들은 줄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20대가 아닌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감을 의미한다. 

KTX 세종역 현안부터 보면, 세종시는 지난 1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월부터 10월까지 1억 5000만원 규모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을 공언했다. 2017년 5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당시 비용편익비(B/C) 0.58이 2010년 기준 지표들을 활용했던 만큼, 9년 사이 달라진 여건이 B/C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더했다. 

▲올해 인구 35만명 및 2025년 개통 목표 시점상 40만명 돌파 예상 ▲대전 유성권 이용 수요 ▲중앙행정기관 40개 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업무 효율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 목표 시기와 동일(2025년) 등이 긍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올 초 발표한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경향으로 봐도 희망적 요소가 엿보인다. 

대전과 충남·북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대전, 7000억원),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사업(충남, 9000억원), 청주공항~제천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충북, 1조 5000억원), 경기 평택~충북 오송 46km 구간 고속철 복복선화 사업(3조 1000억원) 등의 현실화에 성공했다. 

여전히 철도 인프라 구축이 부진한 세종시에 KTX역사 건립의 타당성이 부각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 용역은 하반기를 거치면서 연기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용역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세종 광역철도 용역을 수행한 아주대 산학협력팀을 통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분석할 부분이 많아져 발표시점을 연장하게 됐다. 광역 철도망 상생과 효율화도 필요하다”며 “총선 국면과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는 6월경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타나면, 빨라야 2020년 하반기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는 앞선 분석 결과 1500억 원 대로 추정되고 있고, ‘역 교차 정차(Skip Stop)’ 방식의 간이역으로 구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배치’ 용역도 총선 직후 발표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올 초만 해도 2020년 1~2월 발표를 예상했으나,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를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에선 벌써부터 이들 기관들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는 127개 이전 대상 기관 중 22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물밑 활동을 벌여왔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안도 21대 국회 몫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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