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닥친 세종시, 논란 예산 조정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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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닥친 세종시, 논란 예산 조정 ‘일단락’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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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0년도 본예산 의결, 산모 지원·문화·농업 예산 증액
이태환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이태환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 났던 세종시 논란 예산이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이하 예결특위)를 거쳐 재조정됐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2020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해당 예산안은 13일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문제 예산 논란은 지난달 촉발됐다. 재정난을 이유로 시가 시비로 지원했던 산모 복지, 노인 건강, 문화, 농업 관련 사업 일부를 대폭 삭감해 본예산에 담으면서 시민 민원이 빗발친 것.

이춘희 시장 공약 사업인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예산 9억 원은 통째로 삭감돼 의회에 제출됐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바우처 지원 사업도 도입 2년 만에 중단됐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예산도 당초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60~64세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 지원 사업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이춘희 시장이 직접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시문시답' 코너에 예산 삭감과 관련된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시 홈페이지)
지난달 세종시 홈페이지 '시문시답' 코너에 올라온 산후도우미 지원 예산 삭감 관련 항의글. (사진=시 홈페이지)

논란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조정됐다.

보건소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절반인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 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겨울철 하수관로 방역 사업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 1억 3000만 원이 반영됐다. 60~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도 당초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최종적으로 5000만 원 증액됐다. 내년에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에 한 해 계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 9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7300만 원 등 11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단체 기자회견을 열며 문제를 제기했던 예술인 지원 예산도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됐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4억 8000만 원 ▲문화향유활동지원 2억 2000만 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농업인 지원 분야의 경우, 농민들의 반발을 샀던 유박비료지원 사업은 1억 5000만 원, 농업용 지하수 관정 지원 사업도 1억 5000만 원이 최종 반영됐다.

대변인 소관 정례브리핑 등 134개 사업에 116억 8581만 원이 감액됐고, 138개 사업에 116억 8581만 원이 증액됐다. 기금은 올해보다 11.2% 감액된 1552억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출한 예산안이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진 않는지, 복지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은 적절히 배분됐는지 꼼꼼히 따져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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