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스마트시티’, 정상 추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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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스마트시티’, 정상 추진 가능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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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사업 문제제기부터 정재승 MP 허위 경력 의혹까지 부각 
민간 사업자 선정 시점, 내년 상반기로 연기… 2022년 개교와 입주 불투명 
사회자와 함께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크쇼가 진행됐다. 한 시민은 정재승 MP의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을 묻기도 했다. 
지난 10월 말 보람동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팔로우인' 행사 중 정재승 MP와 토크콘서트 시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조 4000억 원대 ‘세종형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이 밀실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추진 로드맵 자체가 계속 미뤄지는데다 사업비 조달 여부 청사진도 불명확하고, 최근에는 정재승 마스터플래너(MP) 선정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공청회 후 1년이 다되도록 실체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형상 정재승 MP팀과 관계 기관간 협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대국민 공유 절차가 빠진 모양새다.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감도.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감도.

√ 정재승 MP 자격 논란 ‘재점화’ 

당장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9일 TV조선 등의 언론 보도를 인용, “세종 스마트시티를 가짜 경력의 친문(문재인) 교수에게 맡길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정재승 MP가 옛 카이스트 동료 한 모 교수가 쌓아온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 경력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중국 경력은 지난해 4월 정부가 정재승 MP 임명 당시 소개한 바 있다. ‘중국 샤산 생태지구 내 스마트시티(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총괄책임자’ 경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허위 경력으로 MP 자리를 꿰찼다면, 중대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시당의 비판이다. 

그러면서 시당은 “사건 실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한다”며 “(사실이라면) 도시 개발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가 1조 4000억 원 대 국책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임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문이 이유라면, 사업 계획과 건설 단계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웰스씨앤티가 세종시 가로등 점멸기 사업 일부를 따낸 것과 연결선 상에서 봤다. 웰스씨앤티는 조국 일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로 알려져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시당은 “(현 정부는) 권력형 인사와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업 책임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정재승 MP의 자격 논란은 사업 초기부터 불거졌다. 뇌과학자 출신의 교수가 도시‧건축‧교통‧환경‧빅데이터‧IT 분야 총결집체인 ‘스마트시티 책임자’로 지정된 데 대한 불신이 적잖았다. 

그런 그에게 힘을 실어준 건 ‘대중적 지지’였다. 기존 틀을 떠난 참신한 시도가 뒤따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 정 교수는 JTBC의 인기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시즌1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같은 시범도시인 부산시 MP가 한 차례 바뀌었을 때도, 정 교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 MP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기득권적 사고와 시기‧질투에서 비롯한 것이란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일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공식 반박이나 해명은 없었다. 

일각에선 이번 의혹을 놓고 검찰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정 교수의 중국 경력 진위가 어떤 식으로든 밝혀질 것이란 얘기다. 

√ 지난 정부서 시작된 스마트시티, 실체가 안 보인다  

스마트시티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K-스마트시티 도시’ 구축사업으로 표면화된 바 있다. 같은 해 말 4대 목표, 19개 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17년 2월 최종 용역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절감 도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중심 도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4대 목표였다. 

19개 과제는 ▲에너지자립형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솔라시티 구현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도시교통 통합관리체계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도화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도시차원 안전한 도시설계기법(CPTED) 적용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 마련 ▲지상·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도시차원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사업예산은 이때도 1조 4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 가장 큰 문제는 ‘밀실 추진’과 ‘불투명한 로드맵’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해 1월 부산시와 세종시 시범도시 선정, 같은 해 4월 정재승 MP 선임, 7월 사업 구상안 발표가 뒤따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부 주도로 LH, K-Water, 지자체, 유관 부처까지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도 뚜렷한 실체가 엿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7월 기자회견과 정재승 MP의 세종시민 대상 강연(9월), 공청회(12월) 이후 지난 10월 스마트시티 팔로우인 행사가 열렸을 뿐이다. 

스마트시티 팔로우인 행사에선 장시간 토론 방식의 아이디어 톤 뿐만 아니라 8일간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있었으나, 시민들에겐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스마트시티’란 평이 곳곳에서 나왔다. 

추진 로드맵도 지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공청회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목표시기는 지난 7월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1조 4000억 원 대 사업의 실체를 드러내고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기에 아쉬운 대목이다. 

√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스마트시티 개념도. 

현재까지 시민사회에 공개된 정보는 지난해 12월 ‘공청회 자료’로 머물러 있다. 시 역시 대국민 공유 절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 자료를 요약해보면, 스마트시티는 2023년까지 합강리(5-1생활권) 274만 1000㎡ 일원을 대상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철학은 시민행복 증진과 창조적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플랫폼 도시 구현에 있다. 탈물질과 탈중앙을 기본으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지향한다.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모빌리티 사업 개념도. 

이는 ▲모빌리티(과거형 자동차 억제, 킥보드와 자율주행 셔틀 등 공유차 활성화) ▲헬스케어(종합의료정보센터 등) ▲교육(에듀테크 스타트업,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학제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제로에너지도시, 음식물 자원화) ▲거버넌스(리빙랩과 암호화폐 등) ▲맞춤형 문화와 쇼핑(일정 규모 이상 경제생태계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문화쇼핑플랫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창업인큐베이팅센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등의 7대 혁신 요소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 면적 구분 계획.

전체 면적의 39.1%는 공원녹지용지에 할애하고, 주택용지(약 28.4%)와 공공기반시설용지(17.7%), 시설용지(7.7%), 상업용지(4.3%), 유보지(2.8%) 등으로 구분한다. 

계획인구는 세대당 2.3명 기준으로 2만 3000명이며 총가구수는 단독 1000세대와 공동 9000세대 등 모두 1만세대로 구상했다. 도로는 보행로와 모빌리티, 공유차, 자율주행차 등 4개 기능으로 나눈다. 

계획인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로 이뤄진 SPC 구성이 1차적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 시행자 9568억원에 민간기업 5308억원을 더한 1조 4876억원으로 추산됐다. 

7대 혁신요소(6850억원) 별로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3124억원) 비중이 가장 크고, 일자리(1410억원)와 모빌리티(840억원), 헬스케어(641억원), 거버넌스(465억원), 교육(220억원), 문화와 쇼핑(1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중점전략(893억원) 분야 예산도 별도 배정했다. 디지털 트원(325억원)과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240억원), 해외 교차 실증(137억원), 단계적 규제혁신(8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2021년까지 우선 투입 예산은 1165억원이다. 

2022년까지 학교 개교 등에 맞춰 주택 공급과 입주가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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